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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간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 다크 넛지(Dark Nudge) :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앱 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내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인

▲ 비아고고 홈페이지[ www.viagogo.com ]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거래가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은 최근 해외에서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Viagogo)’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국 소비자 보호 기관들이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소비자들도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이벤트 티켓의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주요 사이트로는 비아고고(Viagogo), 스텁허브(StubHub), 시트웨이브(Seatwave), 겟마인(Getmein), 티켓비스(Ticketbis) 등이 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아고고(Viagogo)'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규제 2018년 11월 영국 법원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제소에 따라 ‘비아고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티켓 구매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구매자가 이용하게 될 정확한 좌석 정보를 고지하고, 티켓 구매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2019년 4월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비아고고’가 재판매 사이트임에도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표시하고 과도한 예약비용(27.6%)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18년 8월에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비아고고’가 공식 판매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티켓 가격과 남은 수량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으며, 동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그 밖에 티켓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