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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사회적 고립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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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관악구는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 이후 이어진 포럼의 1부에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1차년도(2022)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이상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