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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7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009년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주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직업재활의 날로 정했으며, 금년에 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장애인, 가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직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은 직업재활」 선포식을 갖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장애인직업재활에 헌신해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업인,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중심의 재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장애인복지의 흐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의 중심은 직업재활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등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가 취업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상담사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및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및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와 업무 관계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서비스산업 평생연구원 박양희 소장의 ‘직업상담사로서의 직업마인드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이정란 수석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상담스킬’, 박정미 직업상담사의 ‘선배에게 듣다’, 홍성아 스트레스 코칭 전문 강사의 ‘셀프스트레칭 코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업상담의 이론, 원리 등 개념에서부터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자 유형별 상담전략, 상담사례, 워크넷 활용법 등 상담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후배 직업 상담사들이 서로간의 멘토(Mentor)와 멘티(Mentee)가 돼 우수 상담 사례가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상담경력이 많은 베테랑 상담사와 금년도 신규 채용자, 경험이 적은 상담사를 적절히 안배해 참석자를 구성했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선 6기 도정 목표중의 하나인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이 도-시군간, 선후배 상담사간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돼 도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상담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알선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구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교육 지원은 물론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가 김장재료를 최대 61% 할인 판매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사이버장터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 동안을 ‘김장하는 날’로 정하고, 김치와 김장재료를 모아 할인 판매하는 김장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장 이벤트는 절임배추와 소금, 채소, 젓갈, 고춧가루, 김장용 배, 매실 농축액 등 국내산 김장재료를 비롯해 김치완제품을 판매한다. 이와 동시에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수육용 목살, 삼겹살 공동구매 행사도 진행되며, 군고구마도 구매할 수 있다. 김장재료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국산소금과 배추를 이용한 절임배추를 최고 61%, 절임배추와 김치속 양념 묶음상품은 최고 46%, 국내산 고춧가루는 최고 44%까지 할인한다. 3만3,000원짜리 절임배추 10kg 상품은 52% 할인한 1만4,500원에, 6만6,000원짜리 절임배추 20kg 상품은 61% 할인한 2만5,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구매자가 발송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일 발송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치완제품은 100% 국내산 재료만을 엄선해 만든 김치를 모아 최고 22%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화성 ‘아이포크’ 수육용 삼겹살 1kg와 목살 1kg을 최대 39% 할인된 1만5,700원에 한정수량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구매한 구매왕에게는 경기미햅쌀을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총 13명을 뽑아 3명에게 대왕님표 여주쌀(2015년 햅쌀) 20kg, 10명에게 10kg을 제공한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김장하는 날’ 이벤트를 홍보한 고객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훈제오리 500g을 제공하는 홍보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출처 : 경기도

선선한 바람에 파란 하늘이 어디로든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자전거로 강변을 질주하는 쾌감은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들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면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도 한방에 털어낼 수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는 강변을 따라 국내에서 가장 길고, 안전하면서도 멋진 풍경까지 겸비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알짜배기 자전거 코스만 골라 소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한강 본류만 한 바퀴 도는데도 최장 106㎞에 이른다. 본류의 자전거도로는 지류로, 주변 도시로, 또 4대강으로 다 연결된다. ① 갈대·억새 물결과 함께 가을 라이딩‘천호대교~잠실대교 코스(5km)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한강변에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 운치를 더하고 시원한 바람과 청명하고 높은 하늘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한가로운 가을 분위기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천호대교와 맞닿아 있는 암사생태공원을 들러보는 것도 좋다. 오솔길처럼 조성된 산책길에 갖가지 초화류와 제철을 맞은 나뭇잎들이 운치 있는 풍경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철새나 물새를 인기척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조류 전망대도 있다. 암사생태공원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여있던 인공 한강 둔치를 자연이 살아있는 공원으로 만들었다. 암사나들목부터 상류로 1㎞에 걸쳐 조성되어 가족단위로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갈대와 물억새, 억새가 사람키 만큼 커져 있어 늦가을 정취를 한껏 드러낸다. ② 가을밤, 몸 가볍게 자전거 한바퀴‘여의도한강공원~샛강생태공원코스(8km) 밤에 좋은 자전거 코스는 여의도 둘레길이다.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여의도 샛강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8㎞ 코스로 길도 평탄하고 조명도 잘 돼 있다. 가족단위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국내최초의 생태공원으로 아이들의 자연학습과 가족나들이 장소로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의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월 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11.3.~11.30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고품질·우수식재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 ’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하여,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는 정부3.0 핵심과제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눈의 날(11일)’, ‘당뇨의 날(14일)’이 있는 11월을 맞아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체 진료인원은 약 32만 8천명, 진료비는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7.0%, 32.7%씩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으로 약 5만명(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2014년 기준 약 10만8천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하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일을 전후하여 진료를 받아 만(滿)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수의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14년 약 33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9만명(37.0%)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8.2%이며,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2014년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10.24.~10.31.)에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기업활동 등에 널리 사용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90년 만에 조사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가구를 조사하던 전수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2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한다. 먼저 인터넷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방문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실시할 방문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 작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시간은 약 30 여분이 소요된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 가구에서는 이 조사요원증과 조사원 가방,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를 위해 통계청은 총 4만4천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해 조사표 작성,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관리를 위해 080 콜센터와 e-Census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 조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올해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조사 대상이었던 과거 조사와 달리 전 국민의 20%만 조사대상이 된다.”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께서는 조사 참여가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보 생산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인터넷조사가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국민의 응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제 중소기업은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등 7개 부처 콜센터 어디로 전화하든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가 협력,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은 어느 한 곳에만 전화하면 원하는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제공한다. * 산업부(1380 FTA콜센터, 1381 인증표준콜센터), 미래부(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고용노동부(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금융위(1397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센터),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센터)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업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막상 알아보고자 해도 부처별로 콜센터를 분산·운영하고 콜센터 번호도 각각 달라 혼란스럽고, 이곳저곳 전화해야 해서 불편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정부 3.0에 맞춰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지난해 그간 분산·운영되던 중기청 산하 6개* 콜센터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 전화 한통으로 중기청內 모든 정책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 2단계로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비롯한 7개 부처의 中企관련 FTA, 고용, 금융, 인증, 정부조달, 특허분야 등 제반 콜센터와도 협업, 데이터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 (통합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창업진흥원 금번 정부내 8개 콜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정책상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제 중소기업은 사안에 따라 이곳저곳 전화할 필요 없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월)부터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적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주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1단계 사업으로 김포시, 경주시 국도 교차로 47개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통신호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 도입되는 교통신호시스템의 기능을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교통신호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교통신호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landkorea )에 마련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5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이번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

국토교통부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도로교통 新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 30분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해외 장·차관 50여 명을 비롯한 120개국 정부 대표단, 도로·교통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등 35,0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10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한국의 도로·교통 역사에서도 세계적인 도로·교통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며, 국내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관회의, 양자면담, 기술회의,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장관회의는 3개 주제(지속 가능한 재정, 도로 서비스 개선, 도로 신기술)를 가지고 50여 명의 장·차관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국가의 교통정책과 현안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양자 면담은 국토부 장·차관이 호주,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 이상 국가의 장·차관과 만나게 되는데, 기반 시설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장·차관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침체된 해외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회기간 중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GICC)도 3일간(11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주변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전시회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관은 물론, 한국 기업관, 연구원관 등 5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스마트하이웨이, 지능형 교통체계(C-ITS) 같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대교, 한국고속열차(KTX) 같은 기술현장 시찰과 함께 경복궁, 한국 민속촌 등 역사와 문화 체험 현장이 마련되어 있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역사와

경기도가 도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방중심형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제2회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이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각계 전문가, 도내 31개 시·군 도로 시설 분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2시 수원시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은 지난 9월 북부청사서 열린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포럼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예방중심형’ 도로 유지관리 정책 마련과 도로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예방중심형’ 도로 유지관리 정책이란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말한다. 이날 포럼은 송상열 경기도 건설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재신씨티엔지 권영순 대표의 ‘유지관리의 개념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앙대학교 장경호 교수의 ‘국내ㆍ해외 도로관리현황과 도로시설안전관리’ 등 도로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의 노후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개량 및 보수·보강으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송상열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의 예방중심형 유지관리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사항”이라면서, “앞으로도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기존 도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용역을 통해 ▲ 도로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연차별 보강계획 수립 ▲ 노후 구조물(교량, 터널 등) 개축, 성능개선, 내진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장(場)을 마련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가 도내 청소년 관악부 20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포천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적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문화예술제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이번 관악제에는 초등부 12개 팀, 중등부 8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에서부터 대중가요,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는 등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지난 대회에서 2회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했던 동두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관악부가 초청공연 무대를 꾸미게 된다. 이외에도 암전 퍼포먼스 팀인 ‘메카트론’의 축하공연은 물론, 대공연장 야외에서는 포토존 운영,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홍보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3명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대상은 2팀, 최우수상 7팀, 우수상 11팀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수상팀 전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이철상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관악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 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양주 서정대학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에서는 도내 15개 학교 650명의 관악부원이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으며, 하남 천현초등학교, 양주 남문중학교, 동두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청소년 관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실(031-8030-3222) 또는 행사기획사인 나이스(031-898-6255~6)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

2015년도 11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합니다. ▦ 행사기간 : 2015.11.01~ 2015.11.30 ▦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 [Event 1.] 온라인대행가맹점 2~5개월 무이자 할부 (1) 신한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2) KB국민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3) 현대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4) 삼성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5) 롯데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6) 하나(외환)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7) 비씨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8)NH농협카드 O 행사기간: 2015.11.01~ 2015.11.30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할부(ARS사전등록) [Event 2.] 부분 무이자 특별 프로모션 (1) 신한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잔여회차 신한카드 부담 (2) 삼성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2개월 : 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잔여회차 삼성카드 부담 (3) 현대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0개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