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2.0’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2.0’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더욱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다.

* 2018년 세종시(2018.4~8월) 및 울산·전주시(2018.9~2019.2월) 시범사업 시행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원을 훌쩍 넘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불편은 줄이고(Down), 혜택은 늘렸다(Up).

①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광역권 추가 환승이 불가해, 타 지역을 이동하거나 광역버스 등 더 비싼 요금 구간 탑승 시 별도의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개선)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② 번거로운 충전, 선불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기존 선불교통카드 방식은 지정 충전소를 직접 방문해 충전을 하고, 월 5.5만원 수준의 선불보증금을 먼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정기권의 특성상 기간 내 사용을 하지 못했더라도 잔액이 소멸되어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개선)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하여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용 모바일 앱(가칭, ‘알뜰 Pay')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및 결제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 NFC 기능을 사용)하다.

③ 이용은 더욱 간편해 집니다

(기존) 단계별 인증 방식이 복잡해 이용에 번거로움이 많았고, 실수로 한 단계라도 작동을 누락한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 (개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하였다.

④ 교통비 절감 혜택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정기권(10% 할인, 약 5천원)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최대 20%(약 1만원) 할인, 평균 6천원 적립)을 통해, 월 평균 만원(대중교통비 5.5천원 기준)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개선)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 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보조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카드사 : 자체 재원(포인트 등)으로 추가 마일리지 등 다양한 파생서비스 제공지자체 : 지자체별 특화 서비스 제공 유도(차량 2부제, 건강포인트 제도 등)기업 : 교통유발부담금 공제제도 신설로 종사자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제공 유도보험사 : 생명·자동차 보험사 등과 관련 보험상품 출시 협의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일정규모(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유발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시에는 이를 일부 경감

기업이 종사자에게 추가 마일리지 제공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서 전액 공제

국토교통부는 3월 7일(목)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공식 공모절차를 통해 4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강주엽 과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계비 부담을 생각할 때,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환골탈태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기대하셔도 좋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 시 제기된 사례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험단 B씨) 정기권을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해야 해서 불편해요. 충전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세요.
(체험단 C씨) 대중교통을 타면 당연히 도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앱 작동법이 복잡해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생 E씨) 저는 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사는 경기 지역에도 도입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