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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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2023년도 10대 뉴스 발표

도로교통공단은 28일(목)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 참여를 통한 KoROAD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2023년도 10대 뉴스


도로교통공단, 2023년도 10대 뉴스 발표


선정된 뉴스는 ▲사업부문 4개: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방식 CBT(Computer Based Test) 전환, 창간 43년만의 쾌거, ‘교통안전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대외수상 3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모전 대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 ▲경영부문 3개: 공단 살림살이, 첫 4,000억 시대, 100% 공단 자산,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 교통안전교육원(연수원) 건립 예산 확보 등이다.


1. 사업부문 뉴스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이번 조사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전국 2,500개소의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②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방식 CBT 전환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방식을 CBT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으로 시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창간 43년만의 쾌거, ‘교통안전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도로교통공단의 학술지인 ‘교통안전연구’가 교통안전 분야의 주요 학술지인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로 ‘교통안전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2. 대외수상 뉴스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도로교통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7년 연속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도로교통공단의 고객중심 경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② 행정안전부 주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모전 대상 수상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도로교통공단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과 개선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

도로교통공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2023년도 방송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콘텐츠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고객만족도 향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과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부문 뉴스


① 공단 살림살이, 첫 4,000억 시대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도 수입은 4,047억 원으로, 역대 최초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운전면허시험수수료와 자동차검사수수료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② 100% 공단 자산,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

도로교통공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00% 공단 자산으로 건립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험장은 202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30억 원이다.


③ 교통안전교육원(연수원) 건립 예산 확보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원(연수원) 건립을 위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및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공단은 교통사고 전문기관으로서 전 직원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자격시험방식의 CBT 전환과 같은 변화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도 10대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보여주는 성과들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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