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결과
경찰청 과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닷컴’, ‘○○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닷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0,000여 건 등을 게시‧유포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3) [경찰청] <○○○루2> 旣검거 해외 불법사이트(○○○루) 모방사이트(○○○루2) 운영자로 만화저작물 100,000여건을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한 피의자 2명 검거 [문체부]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왈> 월 최대 접속건수 1천 5백만 회, 불법 유통중인 저작물이 약 45만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호주 거주)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문체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하여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하여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