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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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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ActiveX와 같은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9월 중순부터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은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대체기술 적용 방안과 글로벌 웹표준(이하 HTML5) 활용기술, 그리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국내 웹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비표준 기술로 구현되는 기능들의 웹표준 전환 방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음은 물론, 웹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국·내외 솔루션과 적용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보안, 인증, 그래픽, 게임 등 기능별 최고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작성되었으며, 1차 외부 전문가 검수와 2차 웹 개발・운영자로 구성된 실사용자 검수를 거쳐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활용성 등을 보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웹사이트의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이용환경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웹 개발·운영자에게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자와 이북(e-book) 형태로 9월 15일(월)에 KISA의 HTML5 기술지원 센터( www.koreahtml5.kr )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웹 개발·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다양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최근 ActiveX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IE,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ActiveX와 같은 구형 플러그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상
WEF,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전년대비 1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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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3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2년 19위로 반등한 뒤 2013년부터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으나, '효율성 증진'이 23위에서 25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본요인' 분야에선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ㆍ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선 '금융시장 성숙도'가 81위에서 80위로, '시장규모'가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됐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33위로 작년과 같았다.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선 '기업활동 성숙도'가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7위)ㆍ시장규모(11위)ㆍ인프라(14위)ㆍ기업혁신(17위) 등 4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를 기록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0위)ㆍ제도적 요인(82위)ㆍ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
스마트폰 진화, 이제 통역비서 역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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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통해 개발한 자동통역 ‘앱’인 지니톡의 단말탑재형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연한다. 그 동안 지니톡은 통신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했는데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함으로써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통역이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로밍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통신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외국인과 공유해 통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고 말을 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통역결과가 직접 전달되도록 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천공항에서 단말탑재형 버전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통역기가 내장된 외장메모리를 나눠주며 세계 최고의 통역기술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더욱 진화한 지니톡 기술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천을 위한 소프트웨어(SW)분야 정부출연연구원 대표성과이며, 소프트웨어(SW)가 언어와 접목되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흥남 원장도 “오는 19일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적 번역업체인 ㈜시스트란 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45개국에서 온 선수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 영, 일 4개국간 자동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 경험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8개국 이상 자동통역서비스 실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니톡은 지난 2012년 10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약 19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앱’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니톡 서비스 이외에도, 아시안
추석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 최대 1시간 30분 이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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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추석 명절기간 고향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우회도로에 대한 과거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추석 명절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고속도로 4개 구간(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1시간 30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귀성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예년에 비해 금년 추석은 귀성기간이 3일로 길어져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안한 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 및 시간대를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 )와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 )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공교통정보 : CCTV 영상, 실시간 지정체 상황, 혼잡캘린더, 임시 개통도로, 갓길차로 운행현황, 휴게소정보 등 ** 스마트폰 앱 : ‘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속도로 길라잡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동영상]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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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추석연휴 대책기간 동안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보다 1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3,945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564만 명으로 평시보다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향 가시는 귀성 통행 교통량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이 가장 붐비고, 돌아오시는 길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연휴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1일 평균 고속버스 1,884회, 철도 535량,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교통 혼잡상황, 최적 출발시기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중부선 등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본선의 정체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부선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기간을 대체휴무일인 10일을 포함하여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을 확대·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귀경 편의를 위해서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 서울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문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의 시행, 시도 버스운행 교통안전지도, 철도 주요역 비상차 배치 운영,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시행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불편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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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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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 1,968항목에 대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8.29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4년 상반기 대비 1.1%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1.0%, 건축·기계설비 공사는 1.3%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상승 하였으며, 노임지수는 1.2% 상승하고 토목·건축부문 공사비지수가 1.1%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1%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61항목 외에 건축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및 고름모르타르 등 7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1,968항목으로 확정되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392 → ('10) 1,604 → (‘12) 1,914 → (‘14상) 1,961 → (’14하) 1,968 이번에 공고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검토·논의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추석 귀성길, 연휴시작 전날 16시~22시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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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최근 5년간(’08∼’12년)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시작 전날(평일)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16시에서 2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평일)에 8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상시 같은 요일의 590건, 귀성길 하루평균 574.7건 보다 각각 37.3%, 40.9%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시작 전날 16시부터 22시 사이에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금요일 오후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사고 비율이 15.9%로 나타나 평상시 음주사고 비율인 12.6%보다 3.3%p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의 25.5%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상시보다 6.2%p 더 높은 것으로,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시작 전날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와 같이 추석 당일 이전 휴일이 2일인 경우 연휴 첫째 날에도 동일 시간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는 음주운전·갓길운전·DMB 시청 등은 삼가고, 동승한 가족들은 전좌석 안전띠 매기를 꼭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2014.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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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5,094천명으로 전년동월(15,043천명) 대비 0.3%(+50천명)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71천명)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7%(-31천명) 감소하였으며, 기타종사자는 0.9%(+10천명) 증가 (규모별)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가폭(+205천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만명 수준을 유지, 300인 이상 규모의 감소폭(-155천명)은 6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 (산업별)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3천명), 교육서비스업(+41천명) 순으로 증가, 도매 및 소매업(-57천명), 금융 및 보험업(-23천명) 순으로 감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6.2%) 등에서 종사자 수 증가율이 크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8%) 등은 감소율이 큼 2014.7월 입직자 수는 6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31천명) 증가하고 이직자 수는 6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26천명) 증가 2014.7월 입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이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이직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이직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산업별) 입직률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12.3%), 숙박 및 음식점업(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1%) 등이고 낮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 교육서비스업(1.5%) 등이며, 이직률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12.3%), 숙박 및 음식점업(7.3%) 등이고, 낮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
강소기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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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1(월)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강소기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에게 강소기업의 의미를 알리고 강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UCC, 포스터, 웹툰 등 총 130여 점이 출품되었으며 총 19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다양한 아이콘을 활용해 강소기업의 의미와 장점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한 UCC 「청년실업의 열쇠, 강소기업」 (동서대학교 멀티탭 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상에는 「토끼와 거북이」(UCC), 「하늘에서 잰 키는 우리가 크다」(포스터), 「청년실업의 겨울」(웹툰) 등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우수상, 장려상은 각각 상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을 수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강소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에 별도 DB 구축, 온라인 취업카페에 정보제공 등 청년친화적 방법으로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소기업 DB와 자치단체․대학 홈페이지 연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강소기업 매칭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상 후, 수상자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고영선 차관은 “우리 주변에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강소기업이 이외로 많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강소기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 도전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강소기업에서 꿈을 키우고 강소기업과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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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수입차 부품 값 정보 찾기는 숨바꼭질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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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공개 사항은 관련 배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 www.ikapa.kr )를 통해서 각 제작사에서 공개하는 부품가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제작사의 부품가격 정보 공개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 2자) > ㅇ 수입차 부품 값 정보 찾기는 ‘숨바꼭질’ -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부품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귀성 9.6 오전, 귀경 9.8 오후 가장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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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이틀 전인 9월 6일(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은 30분-1시간 정도 감소하고, 귀경은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9.11) 동안 총 이동인원은 3,945만명, 1일 평균 564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수)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사업, 80%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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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이하 센터)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 www.homelearn.go.kr )’이 사이버검정고시 운영사업을 정식 운영한 첫 해에 응시자 48명 중 38명(중입 25명, 고입 17명, 대입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격자 38명 중 31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그중 엔솜로온(29세)씨는 지난해 8월 사이버검정고시 시범운영사업 시 지원을 받아 중입시험에 합격한 후 1년 만에 다시 고입시험에 합격했다. 홈런은 앞서 지난 2월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교육취약계층을 추천받아 검정고시 전 과목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수험전략 가이드 및 전 과목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도내 고졸 미만 취약계층 총 111명(결혼이주여성 88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4명,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9명)으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지난 8월 검정고시에 48명이 지원했으며 나머지 학습자는 내년 4월 시험을 목표로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센터는 비용과 생계 등 이유로 오프라인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독려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최은이 사회복지사는 “이번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김민아(가명,15세) 양은 한부모가정 자녀로 대인기피증으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집밖에도 나오지 않았었다.”며 “홈런 온라인지원을 통해 고입검정고시에 합격 한 후 자신감을 얻어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도다문화센터 하숙자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에서 학력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취업 등과 같은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홈런을 통해 학력취득은
[참고] 금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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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
[참고] 집값 폭락시 대출 다 안갚아도 된다? 비소구대출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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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과 집값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ⅱ) 전세 세입자의 저리 자금조달과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 ⅲ) 건설업체의 저리 자금조달 및 주택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표준 PF보증과 준공미분양 전세전환 보증상품 도입 등 금융기관(주택기금 등)과 금융소비자(주택구입자, 세입자, 건설업체)가 주택금융과 관련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9.1일 발표된 유한책임 대출(비소구대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융소비자인 주택구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제도(비소구대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연체로 A씨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은행이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만 회수할 경우,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은 담보물 외에 A씨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반면,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액 8천만원 외에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LTV, DTI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문별한 대출관행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 양산, 주택경기 진폭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LTV 상한이 90〜100%에 이르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는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질 경우 주택구입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의
2014년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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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 8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6천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4천명(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4년 8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62천명, 3,376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9천명(8.7%), 296억원(9.6%) 증가하였다. 아울러, ‘14년 1~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689천명, 921천명, 27,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천명(4.9%), 30천명(3.4%), 1,762억원(6.9%) 증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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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타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쌍용자동차, 9월 차종별 다양한 구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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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 )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저리할부를 비롯하여 선루프 무상 장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지급 등 차종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종 별로 구매 혜택을 살펴 보면 ‘렉스턴 W’ 및 ‘코란도 스포츠’, ‘뉴 코란도 C’는 선수율에 따라 3.9%~6.9%의 장기 저리할부(24~72개월)를 운영하며, 장기 저리할부로 ‘뉴 코란도 C’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내비게이션(36개월 이상)을 지급한다. 또한, ‘렉스턴 W’ 및 ‘코란도 투리스모’를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매할 경우 전동식 선루프를 무상 장착해 주며, 2014 Safety 저리할부(선수율 0%, 3.9%~5.9%, 36~72개월)를 선택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제공한다. ‘렉스턴 W’, ‘코란도 스포츠’ 등 SUV 전 차종의 경우 1년간 원금을 자유상환하고 6.9% 저리 36개월 할부인 6.9% 내 마음대로 할부도 추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쌍용차는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코란도 투리스모’ 전 구매 고객에게 선택에 따라 레저용 루프박스 패키지를 고객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40만원을 할인해 준다.. ‘체어맨 W’ V8 5000 모델 구매 고객에게 1천만원 맞춤형 가족여행상품(제세공과금 고객부담)을 지난달에 이어 제공한다. CW 600,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매할 경우 유류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체어맨 H’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할 경우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96만원)을 지원하고, 1.9% 초 저리할부(선수율 30%, 12~60개월)를 운영한다. 한편, ‘체어맨 W’를 구매하는 고객이 ‘체어맨’ 보유 및 출고 경험이 있으면 400만원 할인을, 쌍용차 RV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300만원을 할인해 주며, 수입차 및 중형 승용차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0만원을 할인
기아차, 모닝 구매 고객에 연중 최고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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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는 9월 한달 동안 ‘대한민국 대표경차 모닝’을 구매한 개인 고객 모두에게 ▲5,000km 상당의 60만원 주유비 지원 ▲연중 최저금리인 1.4% 할부금리 지원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가 없는 반반제로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모닝 업 앤 다운(UP & DOWN)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모닝에 대한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 고객들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혜택은 늘리고, 금융 부담은 더욱 낮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아차는 9월 모닝 구매 고객에게 연중 최고 혜택인6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한다. 이는 모닝 차량으로 약 5,000km 주행시 소요되는 유류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모닝의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유류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다. (1.0 가솔린, 트렌디 A/T 복합연비 15.2km/ℓ, 유류비 리터당 1,835원 기준) 또한,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중 최저 금리인 1.4%의 할부 금리를 제공한다(선수율 15% 이상, 12/24/36개월). 이는 모닝 1.0 가솔린 트렌디 모델(1,257만원, A/T 기준) 구매시 선수율 15%를 납부하고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경우 5.9% 정상금리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약 77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3.9%(36개월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이스 할부’ 프로그램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할부 구매를 하는 모닝 고객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줄게 됐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 구매 시 차량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반을 내는 ‘반반 제로 프로그램’을 지난 달에 이어 연장한다. ‘반반 제로’ 프로그램은 차량 구매 시 차량 전체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반을 내는 것으로 차량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
527개소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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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진행해온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9월 개학기 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시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8월까지 43개소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으로 ‘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에 맞추어 지자체, 경찰서,
이번주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총 54건, 1,347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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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4.9.1~’14.9.5)에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등 54건 약 1,34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행복도시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등 15건을 제외하고는 39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7%인 63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9건, 284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0건 729억원(이 중 348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316억원, 인천광역시 314억원, 세종특별자치시 224억원, 전라남도 157억원, 충청남도 127억원, 그 밖의 지역이 209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23%가 대형공사로서, 313억원 상당의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34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