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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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한국감정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9년 3분기(9.30.기준)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집합 상가의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조사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이 하락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1.8%, 중대형 상가는 11.5%, 소규모 상가는 5.9%로 나타났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18%하락, 상가는 중대형 0.18%, 소규모 0.17%, 집합 0.19%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은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7.1천원/㎡이며,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8.2천원/㎡, 중대형 28.0천원/㎡, 소규모 20.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인해 운영경비가 증가하여 소득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오피스 및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으며, 피스는 전분기 대비 0.01%p 하락한 1.83%, 중대형 상가는 0.10%p 하락한 1.43%, 소규모 상가는 0.13%p 하락한 1.27%, 집합 상가는 0.19%p 하락한 1.36%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87%, 중대형 상가 0.80%, 소규모 상가 0.75%, 집합 상가 0.84%로 나타났으며, 자본수익률(자산가치 변동)은 오피스 0.96%, 중대형 상가 0.63%, 소규모 상가 0.52%, 집합 상가 0.52%로 자산가치 상승을 나타냈다.

강원은 강릉‧속초중앙시장 상권 등에서 주요시장 및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및 상권 매출액 증가 등 상권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부산은 상권 매출 감소 및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상권 둔화로 경성대/부경대, 남포동 상권 등의 임대료가 하락했다.

* (강원 중대형 임대가격지수, 전기대비)강원0.06%↑, 강릉0.89%↑, 속초중앙시장0.24%↑
* (부산 중대형 임대가격지수, 전기대비)부산1.27%↓, 경성대/부경대4.16%↓, 남포동2.39%↓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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