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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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 마스크 판매 현황 서비스 구현 흐름
▲ 마스크 판매 현황 서비스 구현 흐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력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및 공급보다는 정부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진행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3월 10일(화) 오후 7시부터 개방한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 약국은 3.10(화), 우체국은 3.11(잠정)부터 제공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임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접근, 화면구성 등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공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들(KT, 코스콤, NHN, NBP)이 3월 5일부터 2개월간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 클라우드 기업별 역할 : 약국정보, 마스크재고 등 데이터API서버 제공 (네이버클라우드), 개발언어, DBMS(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환경 제공(KT, NHN, 코스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앱서비스 중인 개발사는 API를 통한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빠르면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민들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오늘 시작하면서 3월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작업을 거치게 되며(베타 서비스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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