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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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개요>

(추진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추진 연혁) 20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
(추진 목적)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 파악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 대상) 초중고 학부모 8만여 명, 3,002개교·3,108개 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초등학교 896개교 900개 학급, 중학교 783개교 786개 학급, 고등학교 1,323개교 1,422개 학급(일반고 1,066개교 1,134개 학급, 특성화고 257개교 288개 학급)
(조사대상 기간) 2019년 3~5월(5~6월에 조사), 7~9월(9~10월에 조사)
(조사 방법) 인터넷(모바일 포함) 및 종이 조사
(조사 내용) 사교육비 조사항목(교과별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 강좌비, 진로진학 학습상담비) 및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
※ 통계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 하위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괄호 안 (↑), (↓)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혹은 증감차를 의미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8.6조 원) 대비 1.0조 원(11.8%)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 5조 3천억 원(↑3천억 원, 5.2%), 고등학생 6조 2천억 원(↑2천억 원, 4.2%)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2.4%)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수(천명) : (초) 2,711→2,747(↑1.3%) / (중) 1,334→1,295(↓3.0%) / (고) 1,539→1,411(↓8.3%)

▲ 학교급별 예체능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교과별 총 사교육비 비중 (초등학교)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1악기 배우기, 태권도 등 체육활동, 취미‧교양 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 항목으로, 전체 응답 100으로 환산하여 비중 계산
* 보육 목적 교과 사교육 : (2017)10.1%→(2018)10.1%(-)→(2019)10.8%(↑0.7%p)보육 목적 예체능 사교육 : (2017)14.3%→(2018)14.5%(↑0.2%p)→(2019)15.3%(↑0.8%p)

▣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사교육 지출 지속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학교급별 영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별 영어 사교육 참여율, 학교급별 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별 수학 사교육 참여율


▣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학희망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시도 간 사교육 격차 커짐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충남(↑26.9%), 세종(↑18.4%), 대전(↑15.0%), 부산(↑14.3%)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0.6%), 전남(↓4.8%)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충남(↑5.7%p), 부산(↑5.6%p), 광주(↑4.3%p) 등 13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전남(↓0.6%p), 충북(↓0.5%p), 울산(↓0.4%p), 강원(↓0.1%p) 등 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1만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1만 원)의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전년(2.2배, 서울 41.1만 원/충남 18.7만 원)에 비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자녀 수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높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6.1만 원으로 전년(32.4만 원) 대비 3.7만 원(↑11.4%) 증가, 2명인 경우 34.1만 원으로 전년(30.8만 원) 대비 3.3만 원(↑10.8%) 증가, 3명 이상인 경우는 24.5만 원으로 전년(22.5만 원) 대비 2.0만 원(↑8.7%)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2명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합계출산율) (’97) 1.54 → (2002) 1.18 → (2007) 1.26 → (2012) 1.30 → (2018) 0.98 → (2019.) 0.92

▣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음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50.5만 원) 대비 6.6% 증가한 53.9만 원,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년(9.9만 원) 대비 5.2% 증가한 1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2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84.0%) 대비 1.1%p 증가한 85.1%,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년(47.3%) 대비 0.3%p 감소한 47.0%로, 지난해 차이(36.7%p)보다 큰 38.1%p로 나타났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 하락 / 어학연수비 총액 감소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은 전년(3.6%) 대비 1.3%p 하락한 2.3%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초 1.0%p, 중 1.5%p, 고 1.4%p)하였다.

연간 총액은 734억 원으로 전년(616억 원) 대비 19%(117억 원) 증가하였다.

사교육비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는 어학연수비 연간 총액은 4,451억 원으로 전년(4,820억 원) 대비 7.6%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어학연수 참여율은 초등학교 0.8%(전년 대비 ↑0.1%p), 중학교 0.6%(전년 대비 ↓0.1%p), 고등학교 0.3%(전년 수준)이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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