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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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공표

▲ 2020년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1.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3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2% 상승했다. 수도권(0.43%→0.30%) 및 서울(0.27%→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41%→0.34%)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62%→0.55%), 8개도(0.21%→0.18%), 세종(3.83%→1.43%))됐다.


(수도권)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0.16%)은 25개구 전체 상승폭 축소됐고, 경기(0.41%)는 그간 상승폭 높았던 지역(하남·용인·광명시) 위주로 상승폭 축소. 인천(0.21%)은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유지


(서울 강북14개구) 중랑구(0.27%)는 면목·신내·중화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23%)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및 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3%)는 직주근접한 공덕동과 아현동 인기단지 위주로, 노원구(0.22%)는 상계·월계동 9억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관망세 짙어지며 상승폭 축소


(서울 강남11개구) 관악구(0.20%)는 봉천·신림동 등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5%)는 구로·개봉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당산·신길·문래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초(0.09%)·강남(0.07%)·송파구(0.06%)는 일부 중소형은 상승했으나, 보유세 부담 있는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축소


(지방) 세종(1.43%)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 영향 등으로, 대전(0.81%)․부산(0.49%)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입지여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제주(-0.11%)는 지역경기침체 우려와 주택 미분양 지속 등으로 하락


2.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0.47%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47% 상승했다. 수도권(0.65%→0.56%) 및 서울(0.41%→0.35%)은 상승폭 축소, 지방(0.41%→0.39%)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50%→0.49%), 8개도(0.24%→0.22%), 세종(5.69%→5.48%))됐다.


(수도권) 임대차2법 시행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영향 있는 가운데, 서울(0.35%)은 중저가 및 학군·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0.68%)은 중·연수구 신축단지 위주로, 경기(0.67%)는 이주수요 높은 광명시와 입주물량 적은 수원시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추석연휴(9.30~10.4, 5일)와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에 따른 활동위축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63%)는 성수·행당동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노원구(0.52%)는 학군 양호하거나 중저가단지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석관·종암동 주요단지 위주로, 은평구(0.33%)는 주거 및 교통 환경 양호한 녹번역 주변과 불광동 위주로 상승


(서울 강남11개구) 송파구(0.41%)는 잠실·신천동 등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0%)는 한신4지구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강남구(0.39%)는 대치동을 비롯한 학군과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강동구(0.39%)는 리모델링 사업단지(둔촌 현대 등)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동작구(0.31%)는 신길뉴타운 위주로 상승


(지방) 세종(5.48%)은 다정동 등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 위주로, 울산(1.18%)은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부산(0.36%)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는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제주(-0.08%)는 경기침체,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 지속


3.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12%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수도권(0.17%→0.15%)은 상승폭 축소, 서울(0.10%→0.11%) 및 지방(0.09%→0.10%)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0%→0.13%), 8개도(0.06%→0.06%), 세종(1.08%→1.27%))됐다.


(수도권) 서울(0.11%)은 교통 및 주거환경 양호한 역세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0.17%)는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청약 대기수요 및 교통 호재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인천(0.15%)은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며 학군 우수한 지역 위주로 상승


(지방) 세종(1.27%)은 전세가격 상승, 전세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울산(0.51%)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거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 제주(-0.06%)는 외지인 수요 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전북(-0.03%)은 노후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 본조사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함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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