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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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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道)지역 교통사고치사율, 특별광역시(市)보다 2.4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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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도(道)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95%로 특별광역시(市)(0.80%)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 1.47%(2020년)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 특별광역시의 교통사고치사율은 서울이 0.62%로 가장 낮고 광주 0.82%, 부산 0.84%순이었으며,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다. 도지역에서는 경기가 1.1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제주 1.69%, 강원 1.89%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3.4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치사율이 전국 평균(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3.5명, 도는 10.6명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0.7명으로 도지역(1.5명)에 비해 우수하나, OECD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0.5명)에 미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 및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 노령화 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42명으로, 시지역 사망자 중 39.8%(282명), 도지역 사망자 중 44.7%(1,060명)는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국민 보행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빗길 교통사고 특성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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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치사율(명/100건)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7만여 건으로 1,5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2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1.4배에 달했다.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 사고건수(1만 1,197명, 15.7%)와 사망자수(220명, 1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인 18시~20시(14.4%)에 사고건수가 많고, 사망자수는 20시~22시(12.8%)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치사율은 차량 단독사고가 8.5명으로 차대사람 사고(4.2명)의 약 2배, 차대차 사고(1.0명)의 약 8.5배 높았으며, 빗길 주행 시 굽은 도로(커브길)에서의 도로이탈이나 수막현상으로 인한 전도·전복 등 빗길 교통안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규위반별 치사율은 빗길 과속사고가 29.6명으로 맑은 날 과속사고 22.1명 대비 1.4배 높았으며, 중앙선침범 사고가 빗길 3.3명, 맑은 날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비가 잦은 장마철에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나 집중호우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도 짧아져 평상시 대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한다”며, “비가 오면 평소 대비 20%에서 최고 50%까지 감속운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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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 [최근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사례] (2021.1.4. 평택제천선) 2차로 주행 중이던 1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2차량 앞에 서있던 운전자를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4. 경부선) 2차량이 주행 중 원인미상으로 1차로에 정차했으나, 후속하던 1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화재 발생(음주, 2차량 운전자 차량내 사망) (2021.1.8. 중부선) 차량고장으로 도로에 나와 갓길에서 차량점검 중이던 2차량 운전자를 후속하던 1차량이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8. 경부선) 적재물 낙하로 2차로 정차 후 낙하물을 정리하던 2차량 운전자를 후속하던 1차량이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12. 호남선의지선) 연료소진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2차량을 후속하던 1차량이 추돌(졸음·주시태만 추정, 1차량 운전자 차량내 사망)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2015~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며,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차량들은 환기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하며, 연료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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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도로살얼음(일명 Black Ice) : 습한노면 상태에서 낮은 기온으로 도로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도로의 먼지, 매연 등과 결합하여 식별이 어려운 결빙현상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터널 교통사고, 봄철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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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6으로 전체 교통사고 1.9에 비해 1.9배 높고, 봄철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4.7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5배 높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 교통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2,041건으로 연평균 20.8%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1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교통사고 사망자는 7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9배 높아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로는 통행량이 많은 주간(1,423건)이 야간(618건)보다 교통사고는 2.3배 많이 발생하지만, 치사율은 주간(3.2)에 발생한 사고보다 야간(4.4)에 발생한 사고가 1.4배 높았으며, 특히 4~6시에는 치사율이 8.2로 평균 보다 2.3배 높아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전체 터널 교통사고 중 26.0%가 봄철(3~5월)에 발생했으며, 치사율도 4.7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터널 진출입시에는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밝아져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므로, 본선구간보다 시야가 제한되며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고,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어 터널 내 과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산간지역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해 봄철에도 그늘진 터널 구간에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터널구간에서는 진입 전부터 본선구간 보다 20%이상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봄철엔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어 운전 중 조금이라도 피로가 느껴진다면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