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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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경기도,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 2035 화성 도시기본구상도

경기도는 화성시가 신청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지난 21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화성시의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19만 6천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화성시 등록 인구는 82만 1천명이다.

화성시 전체면적 1.126.13㎢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36.469㎢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98.82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90.837㎢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도 개편했다. 화성시는 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등 6도심과 정남, 양감, 팔탄, 장안, 우정, 매송, 비봉, 마도, 서신 등 9지역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동, 서 2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동탄, 병점 등 동생활권은 교통, 문화,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주환경 도시’로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등 서생활권은 교육, 행정, 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 도시’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동탄1호선(망포역~오산역), 동탄2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체계를 반영했다.

도는 이번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화성시가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미래 경제도시, 즐거운 관광도시, 교육‧복지도시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승인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6월 중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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