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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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대학’ 대상 자율주행실험도시 2020년까지 무상개방

‘중소기업·대학’ 대상 자율주행실험도시 2020년까지 무상개방
▲ 자율주행실험도시 조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월 28일(금),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의 무상개방을 7월 2일(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대학에게 ‘케이-시티’를 무상으로 개방해오고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15개 중소기업 및 16개 대학, 총 31개 기관이 총 296회 ‘케이-시티’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공단관계자는 사용 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대학에 대한 적극적인‘케이-시티’사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무상 개방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63대(중소기업 6대, 대학 12대, 자동차업계 25대 등)로,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중소기업과 대학까지 계속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해서는 ‘케이-시티’시험로 사용과 함께,  데이터 분석 공간 및 차량정비 공간 등도 무료 제공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통한‘케이-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베드로, 자율주행평가 시나리오를 반복하여 재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기술 평가, 상용화 제품의 인증 등을 위한 안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차의 안전성 평가와 자율주행 레벨4이상의 기술개발을 위해 ‘케이-시티’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까지 ▲강우, 안개 등 악천후 상황 재현을 위한 기상환경재현시설, ▲GPS 수신불량 등 통신장애 환경 재현을 위한 통신음영시스템, ▲산학연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추가 구축 할 예정이다.

※ 레벨4 자율주행기술 : 특정지역(구역) 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자율주행실험도시“케이-시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시티’무상 사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대학은 사업자등록증을 아래 자동차안전연구원 문의처를 통해 제출한 후 사전 협의하면 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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