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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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490점 공개 매각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490점 공개 매각
▲ 2018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 http://www.laors.co.kr )에서 볼 수 있다.

입찰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현장에서 지불 후 물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다.

또한 공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7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중에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200여점을 압류한 후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동산공매는 경기도가 2015년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했으며 작년까지 4회에 걸쳐 압류물품 약 2,000여점을 공개매각하고 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동산공매에는 매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위협적인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 위주로 압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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