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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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브루나이 직항 운항횟수 상한 폐지, 직항자유화 설정 합의

한-브루나이 직항 운항횟수 상한 폐지, 직항자유화 설정 합의
▲ 한-브루나이 직항 운항횟수 상한 폐지, 직항자유화 설정 합의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양측은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어명소 항공정책관 (브루나이측) Haji Hairul Mohd Daud Haji Abdul Karim 항공국장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 2019년 동계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2019년 기준 2.7만불, 출처:IMF)이다.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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