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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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이 학교 앞 안전펜스로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 안내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3일(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 블루핸즈를 방문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을 무상 제거하고, 회수된 판스프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무게를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규격, 고정방법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 7,700대의 차량이 적법한 튜닝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법한 튜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판스프링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판스프링 제거는 8월 3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현대 블루핸즈 사업소(50개소, ☎ 080-200-6000)에서 진행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차주(선착순 300명)에게는 판스프링 무상제거와 약 1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거된 판스프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안전 시설물인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공단은 화물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자동차 위험성 홍보 및 운전자 교육(안전운전 요령, 튜닝승인 절차 안내 등)을 병행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만큼 무엇보다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울타리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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