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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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 이전 추진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를 현재 오산IC 중심부에서 오산IC 남측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인 오산IC 중심부(부산기점 378.2km)는, 전용차로 이용차량과 IC 진출입 차량의 진로변경 수요가 많아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고, 교통의 흐름이 불안정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최근 3년간 오산IC 전후 1.5km 구간에는 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를 부산방향으로 1.8km 이전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전 대상 지점은 진로변경 수요가 적고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의 흐름이 안정적이므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시설물을 보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이전된 시점부를 적용할 계획이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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