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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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기청정기 9개 제품 대상 미세먼지, 유해가스, 소음, 안전성 등 시험·평가

공기청정기 9개 제품 대상 미세먼지, 유해가스, 소음, 안전성 등 시험·평가
▲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카드뉴스

공기청정기 9개 제품 대상 미세먼지, 유해가스, 소음, 안전성 등 시험·평가
▲ 공기청정기 종합결과표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고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삼성전자㈜(AX40R3030WMD), ㈜여우미(AC-M4-AA), 에이케이에스앤디㈜(FP-J40K-W), ㈜대유위니아(EPA10C0XEW), ㈜위닉스(AZSE430-IWK), 코웨이㈜(AP-1019E), 쿠쿠홈시스㈜(AC-12XP20FH), LG전자㈜(AS122VDS), SK매직㈜(ACL-120Z0SKGR)


시험 결과,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필터교체 비용은 제품 간 최대 3.1배, 연간 전기요금은 최대 1.9배 차이를 보였다.감전·누전, 필터의 유해성분 등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 해당 시험은 환경부와 협업으로 진행함.


0.3㎛의 미세먼지를 이용해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면적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다. 표준사용면적은 28.8㎡ ~ 42.5㎡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설치공간에 적절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사용면적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새집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생활악취로 알려진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를 제거하는 성능을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AX40R3030WMD), 샤오미(AC-M4-AA), 코웨이(AP-1019E), LG(AS122VDS)


최대 풍량으로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7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삼성(AX40R3030WMD), 샤프(FP-J40K-W), 위니아(EPA10C0XEW), 위닉스(AZSE430-IWK), 코웨이(AP-1019E), 쿠쿠(AC-12XP20FH), LG(AS122VDS)


(안전성) 감전·누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 오존 발생량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표시사항)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등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전파법」)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의 살균제 성분(CMIT, MIT, OIT)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환경부에서는 CMIT, MIT, OIT를 공기청정기용 필터 자체의 항균/멸균/방부/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임.


(필터교체비용) 필터를 1년 사용한 후 교체 시, 위니아(EPA10C0XEW) 제품이 3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필터교체주기가 짧은 샤오미(AC-M4-AA)는 1년에 2회 교체할 경우 110,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 필터의 교체주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샤프(FP-J40K-W)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필터의 교체시기를 10년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필터가격은 90,000원임.


(에너지비용) 공기청정기 가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쿠쿠(AC-12XP20FH) 제품이 연간 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삼성(AX40R3030WMD) 제품은 17,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 사용시간 7.2시간/일 및 전기요금 단가 1 kWh = 160원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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