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종합 및 영역별 청렴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한편,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설문응답 결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등 설문응답자들의 부패 관련 민감도는 높아진 반면,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