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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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설마~구읍 8.03km, 광암~마산 11.32km 금년 상반기 개통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 가운데 2개 사업 19.35km 구간이 올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역 교통난 해소의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구간 8.03km 구간과 광암~마산 11.32㎞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구간은 양주·파주시계부터 37번 국도 가월교차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2007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1,520억원으로 도는 이 구간에 이어 나머지 적성~두일 6.34km구간도 오는 2월 착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적성~두일 구간은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8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적성~두일 구간까지 완료되면 국도 37호선과 연천 백학, 파주 적성 등 2개 산업단지가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포천 광암~마산(11.32㎞) 도로는 동두천시 광암동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2,011억원이 투입됐다. 국도 3호선 동두천과 국도 43호선 포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교류,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매년 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5대 도로 7개 사업의 총길이는 55.7㎞로 도비 5,8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15년 920억 원, 2016년 800억 원, 2017년 878억 원 등 연평균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5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완공되는 도로 외에 나머지 사업구간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이 진행되는 등 상당부분 진척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9.85㎞) 도로 사업은 현재 보상율 64%, 공사진척도 35%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국토부에 올해 4월말까지 상패IC에서 안흥IC까지 3.1㎞ 구간의 우선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경기북부의 중심노선이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은 지난 5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가납~상수(5.7㎞) 구간은 77% 이상 보상이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진척도 20%를 보이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근 홍죽, 구암, 남면, 상수, 검준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인 오남~수동(8.1㎞)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현재 보상율 60%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서울~남양주~가평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 일대 레저, 관광용 교통량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운주 경기도 도로정책팀장은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져 지역경제 발전에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5대 도로 위치도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 가운데 2개 사업 19.35km 구간이 올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역 교통난 해소의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구간 8.03km 구간과 광암~마산 11.32㎞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구간은 양주·파주시계부터 37번 국도 가월교차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2007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1,520억원으로 도는 이 구간에 이어 나머지 적성~두일 6.34km구간도 오는 2월 착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적성~두일 구간은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8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적성~두일 구간까지 완료되면 국도 37호선과 연천 백학, 파주 적성 등 2개 산업단지가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포천 광암~마산(11.32㎞) 도로는 동두천시 광암동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2,011억원이 투입됐다. 국도 3호선 동두천과 국도 43호선 포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교류,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매년 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5대 도로 7개 사업의 총길이는 55.7㎞로 도비 5,8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15년 920억 원, 2016년 800억 원, 2017년 878억 원 등 연평균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5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완공되는 도로 외에 나머지 사업구간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이 진행되는 등 상당부분 진척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9.85㎞) 도로 사업은 현재 보상율 64%, 공사진척도 35%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국토부에 올해 4월말까지 상패IC에서 안흥IC까지 3.1㎞ 구간의 우선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경기북부의 중심노선이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은 지난 5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가납~상수(5.7㎞) 구간은 77% 이상 보상이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진척도 20%를 보이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근 홍죽, 구암, 남면, 상수, 검준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인 오남~수동(8.1㎞)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현재 보상율 60%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서울~남양주~가평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 일대 레저, 관광용 교통량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운주 경기도 도로정책팀장은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져 지역경제 발전에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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