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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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7월부터 공공아이핀 서비스 민간기관 일원화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부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 14세미만 이용자는 공공아이핀만 발급 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발급은 민간아이핀만 가능하여 발급체계와 방법 등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또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써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 공공아이핀은 ’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

※ I-PIN(민간) : 2006.10월 방통위가 주민번호 오남용 및 유출 방지 대책으로 제도 도입

이번 아이핀 일원화 결정에 따라 2018.7월부터 공공아이핀의 신규 발급 및 재인증(유효기간 연장)이 전면 중단되며, 기존 공공아이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온라인 발급 1년(2019.7월), 주민센터 방문 발급 3년(‘21.7월)까지 운영

올해 7월부터는 신규 아이핀 발급은 민간아이핀 누리집(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을 통해 본인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신원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

정부에서는 아이핀 통합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아이핀 이용자지원콜센터(전화상담실)’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담당자 및 이용자의 민원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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