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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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광명시흥TV 주거단지사업계획 동의안 통과

경기도, 광명시흥TV 주거단지사업계획 동의안 통과
▲ 광명·시흥 주거단지 위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될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이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것으로 현행 제도는 2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은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 1천㎡(61만평)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조 7천 4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첨단R&D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는데 2,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약 9만 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도의회 동의를 받은 광명 주거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배후단지에 해당한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7만6천평)부지에 총사업비 2,829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총 1,63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승인권자는 경기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다.

도의회 상정에 앞서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219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5.2%(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주거단지 구역 지정과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5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29만 9천㎡ 규모 유통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고시를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기존 영세 유통시설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4개 단지 가운데 일반산업단지(97만5천㎡)와 첨단R&D단지(49만4천㎡)는 올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다. 2023년까지 배후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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