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