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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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윈스톰 4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20i 등 12개 차종 1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의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송풍량 조절기의 연결부품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서비스센터에서 본 리콜 대상 부품으로 과거에 수리 받은 차량 포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후부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안전기준 제49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에 대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22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의 체결 결함으로 조향핸들이 조향축으로부터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Kuga 1대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의 인플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혼합물의 결함으로 사고 시 무릎 에어백이 전개가 되지 않아 운전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등 9개 차종 326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연료레일 끝부분의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재규어 E-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를 고정하는 장치의 결함으로 앞바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을 일으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RVR 143대는 앞창유리 와이퍼의 부품 결함으로 우천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6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스프린터 5대는 연료압력제어밸브와 커먼레일(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 주는 장치)과의 체결 결함으로 연료가 압력제어밸브와 연결된 전기배선 내부를 따라 흘러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080-333-8289, 랜드로버 080-337-9696),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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