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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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 전분기(0.93%) 대비 0.06%p 증가

2018년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 전분기(0.93%) 대비 0.06%p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하여 전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수도권, 1.02%) 서울(1.28)은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지방, 0.93%)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다.

최근 지방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세종,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17년 3분기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시군구별, %)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00),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0),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 %) 주거(1.15), 상업(0.93), 계획관리(0.92), 녹지(0.79), 농림(0.74), 생산관리(0.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1.09), 상업용(1.04), 전(0.86), 답(0.84), 임야(0.59), 공장용지(0.5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 (541.0㎢, 서울 면적의 약 0.9배)이며, 전 분기(2017. 4분기) 대비 5.0%(+41,37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한 수치이다.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2017. 1월)로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 거래원인별(2017.1분기 대비) : 분양권(+123,041), 매매(+27,163), 기타(판결 등, +10,753 필지)

그러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도별, %) 토지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은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0) 등은 증가하였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하였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 %) 전년 동기 대비 상업(33.5), 공업(30.9), 주거(24.8), 농림(4.6) 순으로 증가하였고, 자연환경보전(△5.8) 등은 감소하였다.

* 개발제한구역(△5.7), 녹지(△5.6), 관리(△0.4)

(지목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35.5), 대지(32.5), 기타(잡종지 등, 5.5), 임야(5.3)는 증가하였고, 전(△3.7), 답(△1.8) 순으로 감소하였다.

(건물 유형별, %)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40.3), 상업업무용(34.2), 공업용(29.0), 기타건물(10.4) 순으로 증가, 나지(△0.9)는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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