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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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캠코, 12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 및 대부

캠코, 12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 및 대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월 15일(월)부터 1월 17일(수)까지 3일간 12억원 규모, 총 68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신규 물건 2건 및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4건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캠코는 입찰 참가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시행하고 있다.

※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중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

또한,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잔여 계약보증금 납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또는 스마트   온비드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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