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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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리튬 2차 전지 관련 국제특허출원 활발

리튬 2차 전지 관련 국제특허출원 활발

휴대기기용 소형전지에 주로 이용되었던 리튬 2차 전지는, 최근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용 전원,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장치(ESS) 등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영국이 204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는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1월에는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호주 남부에 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두, 리튬 2차 전지로 구성된 대용량 배터리가 핵심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리튬 2차 전지 관련 전 세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764건에서 2017년 2,589건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4.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 312억 달러(약 34조원)였던 전 세계 리튬 2차 전지 시장규모가 2022년에 677억 달러(약 74조원)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튬 2차 전지 관련 특허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PCT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특허출원으로서,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음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파나소닉(1,187건, 6.5%), LG화학(1,104건, 6.0%), 도요타(1,088건, 5.9%)가 상위를 차지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7,986건(43.7%)으로 우위를 점했고, 이어서 미국, 한국, 독일 순이었다. 최근 전기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5위로 나타났다.

리튬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기술 분야별 출원비율을 보면, 양극재 관련 기술이 30.5%로 가장 높았고, 음극재는 17.2%, 전해질 14.1%, 분리막 9.4%, 전지제조기술 17.4%이다.

우리 기업들의 출원비율을 살펴보면 전지제조기술은 27.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양극재, 음극재는 25.2%, 12.3%로 낮다.

양극재 등의 소재 분야는 배터리 출력에 큰 영향을 주는 고부가가치 기술로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특허획득이 절실하다.

특허청 신준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리튬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술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독주와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PCT 국제특허출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특허 획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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