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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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 146호 모집에 총 1,360명 몰려, 최종 경쟁률 9.3:1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 146호 모집에 총 1,360명 몰려, 최종 경쟁률 9.3:1
▲ 경기행복주택 양평공흥 조감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성남하대원,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의 입주경쟁률이 9.3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4일 이들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46호 모집에 1,36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남하대원은 14호 모집에 944명이 신청해 67.4대 1, 양평공흥은 40호 모집에 264명이 신청해 6.6대 1, 가평청사복합은 42호 모집에 117명이 신청해 2.8대 1, 파주병원복합은 50호 모집에 35명이 신청해 0.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성남하대원지구 청년층 18㎡형 8호 모집에는 884명이 몰려 110.5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임대료가 11~12만원 대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고 가스쿡탑, 냉장고(소형), 옷장, 시스템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인근에 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대학생과 청년 수요가 많은 점 등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민선 7기에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1차 검증 등 입주요건 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1차 검증에서는 우선 무주택 여부, 소득수준, 자산규모 등의 입주자격 충족여부 등을 통해 입주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입주는 내년 1월 양평공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LH 등에서 올해 상반기 공급한 행복주택의 평균경쟁률이 3.4대~3.7대 1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행복주택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고 추가 사업부지 확보 등 경기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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