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 시범사업 실시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 시범사업 실시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경기도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간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 세종특별자치시는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 충북 단양군은 리조트, 종교시설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 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례6>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전국의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