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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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은 2017년 기준으로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출원·등록 지표를 수록한 통계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6년 대비 18.3% 증가한 1,856만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각각 1.3%, 13.4%, 26.8%, 0.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44만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127만건, 일본 92만건, 유럽 6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51만건으로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전세계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761천건(13.4% 증가)으로, 1위 중국(1,688천건), 2위 독일(13천건), 3위 러시아(11천건), 4위 우크라이나(9천건), 5위 한국(7천건) 순

특허출원은 2016년 대비 1.3%가 증가한 317만건이며, 우리나라는 20.5만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표출원은 중국이 압도적 1위(574만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두 단계 낮은 10위(23만건)를 차지하였다.

디자인출원은 중국(63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1만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7만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상표 4위, 디자인 1위이고 인구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도 상표 3위, 디자인 1위를 차지하여, 두 분야에서도 출원 강국임을 드러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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