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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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2018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2월 11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여의도 국회의사당 소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변재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가 개최된다.

* 웹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간 진행되었던「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시설 등 웹 접근성 수준이 낮은 곳(정보접근성 실태조사(2009∼2017, NIA)에 따르면, 복지시설 웹 접근성 수준이 60점대로 계속적으로 낮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웹 접근성 준수가 법적 의무화(2009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이에 대한 인식제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

학계·장애계·업계 등 각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전국 33개 복지관 및 특수학교를 본 사업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복지관 및 특수학교에는 개선 전후 웹 접근성 평가, 코딩 수준에서의 웹 접근성 직접개선,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되었다.

본 개선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상 33개 복지관 및 특수학교 웹 사이트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대상 특수학교의 경우 연관되어 있는 초중고 학교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단초가 되었다.

* 웹 접근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평가, 웹 접근성 표준에 근거한 전문가평가, 장애인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용자평가 3가지 형태로 진행됨

초중고 학교 웹 사이트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듣거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고려할 때, 학교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단계적 개선의지를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 증액하여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 문용식 원장은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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