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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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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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급여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6개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1년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년에는 소득하위 40%, ’21년 소득하위 70%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원이 될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초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영양소 섭취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수준을 제시. 개인의 식사계획 뿐만 아니라 급식관리,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기준인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을 제시하였다.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CDRR :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이란 건강한 인구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다. 이 기준보다 영양소 섭취량이 많은 경우, 섭취를 줄이면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은 2,300mg/일로, 현재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일보다 많으면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55mg/일(2018년 기준)으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2020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알 수 있는 한국인의 주요 영양
해양수산부 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숭어’와 ‘해조류’를 선정하였다. 숭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회귀성 어종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숭어는 10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수온이 높은 먼 바다로 나가 산란을 하고, 봄이 되면 알에서 깨어난 어린 숭어들과 함께 돌아온다. 숭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 속에 혈구가 만들어지는 ‘조혈작용’을 도와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하여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며 특히 B군 비타민의 한 종류인 나이아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외에 DHA, EPA 등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하다.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세포 식물을 의미한다. 주로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다시마, 미역, 톳, 실말 등과 같이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띠는 갈조류와 김, 우뭇가사리 등 홍색이나 암홍색을 띠는 홍조류, 파래와 같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녹색을 띠는 녹조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해조류로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모자반, 청각 등이 있다. 알칼리 식품인 해조류에는 단백질, 당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 해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제철 맞은 숭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 120개 지점에서 10~2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우체국 쇼핑몰( mall.epost.go.kr ),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에서는 숭어와 해조류 모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봄철을 맞아 자연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4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하였다”라며, “숭어와 해조류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봄철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
도로교통공단은 청년층의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121명으로, 이 중 32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한다. 청년인턴 채용 후 근무 기간은 5개월로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 지부 ▲TBN 한국교통방송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무경험 기회를 갖게 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9월 11일(월)부터 9월 25일(월) 오후 6시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 https://koroad.saramin.co.kr )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10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채용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등은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욱 도로교통공단 인사처장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단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