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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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률 최근 5년간(2014-2018) 2.5배 증가

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률 최근 5년간(2014-2018) 2.5배 증가
▲ 설악산 한계령 생태통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야생동물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4년 9곳 2,056회에서 2018년 14곳 7,921회로 나타났다. 1곳 당 평균 이용률은 2014년 평균 228.4회에서 2018년 평균 565.8회로 5년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공원 생태통로는 2018년 기준 총 15곳이나, 1곳(소백산 죽령)의 관측장치 고장 및 결측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생태통로에 설치된 관측장치(무인카메라) 등으로 야생동물의 이용률을 분석했다.

생태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은 고라니, 멧돼지, 노루, 다람쥐, 곤줄박이, 꿩, 멧비둘기 등 총 69종이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로는 Ⅰ급의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을 비롯해 Ⅱ급의 담비, 삵,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참매 등 총 8종이 관찰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통로의 과학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측 지침서(모니터링 매뉴얼)를 최근 재개정하여 야생동물 이용현황 및 서식환경 분석, 시설물 상태 관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이 안전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생태통로 추가 설치를 비롯하여 도로탈출 시설, 길안내기(내비게이션)와 안내판을 이용한 운전자 주의 알림 등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저감 시설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다양한 생태환경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률의 꾸준한 증가는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과 단절된 생태축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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