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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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365’, 2018년 대비 금년 4개월간 이용실적(약 120만건) 대폭 증가

‘자동차365’, 2018년 대비 금년 4개월간 이용실적(약 120만건) 대폭 증가
▲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차 365( www.car365.go.kr )‘의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시 1년 4개월만에 자동차 종합정보포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365’는 인터넷 접속건수가 1,721,260건, 모바일 조회실적이 81,160건으로 서비스 개시 16개월만에 조회수 180만건(일평균 3,716명)을 돌파하였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32,077건에 이른다.

특히 작년 1년간의 이용실적 대비 금년 4개월간의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작년 1년간 총 조회건수가 54만여건이었으나 금년 4개월간 조회건수(약 120만건)가 작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누적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섰다.

금년에 이용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능동형 알리미 서비스(Push), 중고차 거래와 관련 유용한 정보(등록비, 중고차 시세, 세금 체납 등), 고속도로 통행 정보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유권 등 명의변경, 저당권 설정변경, 정비이력, 제작결함(리콜) 정보 등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제작 결함(리콜)’ 정보는 능동형 알리미(PUSH)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제작결함 자료를 ‘자동차리콜센터’ 항목에서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주유소 유가 정보, 중고차 실제 매물 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365’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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