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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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3월 주택 인·허가 4.5만호, 착공 5.9만호, 분양 3.9만호, 준공 2.8만호

▲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21년 3월 (단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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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3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5,354호로 전년동월(33,648호) 대비 34.8%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6,691호로 전년동월 대비 44.9%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067호로 전년 대비 34.2% 증가, 5년평균 대비 7.3% 감소, 지방은 23,287호로 전년 대비 35.3% 증가, 5년평균 대비 0.7%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4,677호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0,677호로 전년 대비 18.6% 증가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737호로 전년동월(36,014호) 대비 63.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0,755호로 전년 대비 47.1% 증가, 5년평균 대비 37.4% 증가, 지방은 27,982호로 전년 대비 85.3% 증가, 5년평균 대비 45.5%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47,694호로 전년 대비 82.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43호로 전년 대비 11.5%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9,328호로 전년동월(12,252호) 대비 22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2,218호로 전년 대비 54.7% 증가, 5년평균 대비 30.5% 감소, 지방은 27,110호로 전년 대비 522.5% 증가, 5년평균 대비 95.2%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22,946호로 전년 대비 142.8% 증가, 임대주택은 10,775호로 전년 대비 7,083.3% 증가, 조합원분은 5,607호로 전년 대비 111.5%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992호로 전년동월(31,348호) 대비 10.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3,767호로 전년 대비 17.5% 감소, 5년평균 대비 15.6% 감소, 지방은 14,225호로 전년 대비 3.0% 감소, 5년평균 대비 22.8%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1,090호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02호로 전년 대비 11.9% 감소


한눈에 보는 2021년 3월 전국 주택건설 실적.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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