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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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선…공모전 개최

▲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 포스터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을 개최한다.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예: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 건물 외벽에 차열도료 도포 등)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520만 원이며, 기후위기 중 폭염과 홍수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을 주제로 열린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 www.me.go.kr ) 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kaccc.kei.re.kr )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gongmo@ kei.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야는 국가 적응정책의 발전 방안, 해외 우수 적응정책의 적용방안 등을 공모하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활 속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을 공모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응모작 중에서 먼저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점수(80%)로 주제별 8편을 선정한 후, 국민평가단의 국민 체감도 평가 점수(20%)를 더해서 최종 선정한다.


* (국민평가단)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이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50여명 규모로 2021.5월 구성 예정


각 주제별 대상(1점), 우수상(1점), 장려상(2점)을 선정하며, 대상과 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7월 중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종 수상작의 아이디어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참신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사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선…공모전 개최.hwp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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