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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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KAI, 대한민국 첫 전투기‘KF-21 보라매’시제기 출고

▲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일 경남 사천에서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전투기 개발을 천명한지 20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안현호 KAI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KF-21 시제기에 대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또“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2030년대‘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항공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KF-21은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업체들이 한 팀으로 만든 성과물이자 도약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뉴스페이스와 친환경 에어 모빌리티,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성장사업을 추진 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식은 도면상에 있던 항공기의 실체가 형상화되어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날 출고식은 ‘하늘을 열다(天開)’즉, 하늘을 향한 원대한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투혼이 KF-21를 통해 부활함을 알린다는 주제로 구성됐다. 


KAI는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치고 2019년 2월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그해 9월 상세설계(CDR)를 통과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내년 진행될 초도비행을 준비하게 된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지상·비행시험을 거쳐 KF-21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제기는‘KF-21 보라매’라는 새 이름으로 명명됐다. 공군은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실시한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KF-21’을 고유명칭으로 결정하고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를 통상명칭으로 정했다. 


KF-21는20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20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전투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우수한 성능과 진화적 개발을 통한 항공전력 극대화 기대


KF-21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서 영공수호를 담당할 차세대 전투기이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비만 총 8조8천억 원이 투입되며 양산 후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KF-21은 쌍발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체 길이 16.9m·폭 11.2m·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무장 탑재량은 7.7t이다. 


더불어, KF-21은 국산 전투기로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한 무장체계를 항공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부품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운영 유지비 절감은 물론 높은 가동률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첨단 국산화 기반으로 국내 항공기술력 향상에 앞장


KAI는 KF-21 개발로 확보한 기술과 초도양산 1호기 가격 기준 65%에 달하는 국산화 기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ESA 레이더·EO TGP·IRST·EW Suite 등 주요 항전장비를 포함하여 총 85종 품목이 국산화 진행 중이다. 


* AESA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전자 위상배열 레이더)

* EO TGP : Electro-Optical Targeting Pod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 IRST : Infra-Red Search and Track (적외선 추적장비)

* EW Suite : Electronic Warfare Suite (통합 전자전 체계)


KAI는 KF-21에 탑재하는 비행제어 및 임무장비 소프트웨어 60여개 품목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에는 해외업체에 의존했던 품목이다. 


KAI는 항공전자통합시험실(SIL)을 활용한 레이더와 항전장비의 통합시험 시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실제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을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 SIL : System Integration Lab (항공전자통합시험실)


또,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조종성 평가시뮬레이터(HQS)를 개발하여 비행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행 중 발생 가능한 결함 등을 사전에 발견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HQS : Handling Qualities Simulator (조종성 평가시뮬레이터)


▣ 경제적 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본격적인 KF-21 개발착수 이후 국산화 가능 품목을 발굴하는 등 국내업체의 참여증가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7년 무기체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KF-21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4조원이고 기술파급효과는 49조원으로 예상됐다. 


KAI가 국방과학연구소와 1~2차 협력업체 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5년간 1만 명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으며 작년 약 2,500여명 신규 고용으로 실업률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까지 취업유발효과는 11만명, 경제적 효과는 2조1천억 원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KF-21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 5조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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