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0%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배출량은 감소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배출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실행전략’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를 발간하고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226개 시·군·구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배출되는 탄소와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화성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다.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은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2020년)를 재분석한 결과,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소비 기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전국 17.9%인 약 1억3,000여만톤을 배출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울시(5,000여만톤)의 2.6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산업, 수송(도로), 건물 부문 배출량이 골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충남(증가율 129.4%), 제주(68.1%), 경기(50.5%), 광주(32.2%) 등 4곳은 국가 평균(29.7%)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기간 0.7%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8년 폭염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를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서울, 대구, 강원에 비해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경기, 충남, 제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더 클 전망이다. 또한 지역 간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지역내총생산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10배 차이 났다. 획일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경우 감축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202050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하자고 조언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일자리, 건강, 공공서비스, 불평등 문제 등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탄소중립의 기회와 위기 요인, 비용 부담, 주체별 역할·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역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탄소중립,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경기도는 탄소중립을 도정에 주류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앤진단]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pdf

출처: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