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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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발 KTX 직결선, 착공 늦어지나’ 보도 관련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선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설계 및 시공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턴키방식과 기타공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대형공사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결정하며 입찰방식에 따라 완공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수개월 정도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인천발·수원발 KTX 운행을 위해서는 현재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간 선로용량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국토부는 동 구간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은 물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2.5.) >
인천발 KTX 직결선, 착공 늦어지나 -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사업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턴키’가 아닌 ‘기타공사’ 방식으로 추진, 개통시기가 3∼4년 지연 전망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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