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2018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3.0% 증가한 39,927천㎡, 동수는 4.3% 증가한 62,155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8,636천㎡(1,501천㎡, 8.8%), 지방 21,291천㎡ (△329천㎡, 1.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8,655천㎡, 동수는 0.2% 감소한 47,06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94천㎡(747천㎡, 5.6%), 지방 14,660천㎡(△885천㎡, 5.7%↓)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38,803천㎡, 동수는 0.8% 감소한 45,41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322천㎡(3,230천㎡, 22.9%), 지방 21,480천㎡(3,062천㎡, 16.6%)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상업용 11,052천㎡, 문교사회용 2,358천㎡로서 각각 4.3%, 15.2% 증가하였고, 주거용 14,108천㎡, 공업용 3,518천㎡로서 각각 11.9%, 1.0% 감소하였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0,219천㎡, 상업용 7,799천㎡, 공업용 2,609천㎡, 문교사회용 1,535천㎡로서, 각각 9.5%, 2.4%, 31.4%, 21.0% 감소하였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7,790천㎡, 문교사회용 2,067천㎡로서, 각각 35.8%, 8.8% 증가하였고, 상업용 8,056천㎡, 공업용 4,298천㎡로서, 각각 8.8%, 5.2% 감소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8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35.8%)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허가(△11.9%), 착공(△9.5%) 면적은 감소하였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4%) 증가, 지방(△20.9%)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40.7%) 및 지방(32.3%) 모두 증가하였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3%)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착공(△2.4%), 준공(△8.8%) 면적은 감소하였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 (14.9%) 증가율이 높았으며, 착공은 기타(△45.5%), 준공은 판매시설(△48.4%) 감소율이 높았다.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건축물의 착공(3.0%), 준공(69.1%)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허가(△11.2%) 면적은 감소하였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65.1%)는 감소하였으나 인천광역시(836.0%), 경기도(5.1%)는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510.6%)는 증가하였으나 광주광역시(△86.3%), 세종특별자치시(△86.2%)는 감소하였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대유평지구2-2블럭(14동, 382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김포신곡6지구지구 A1BL블록 공동주택(36동, 264천㎡)이며, 지방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21동, 294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번지 청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30동, 246천㎡)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25,483동으로 전체의 41.0%, 100~200㎡ 건축물이 12,033동(19.4%), 300~500㎡ 건축물이 8,892동(14.3%)이고 착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19,756동으로 전체의 42.0%, 100~200㎡ 건축물이 8,696동(18.5%), 300~500㎡ 건축물이 6,851동(14.6%)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17,656동으로 전체의 38.9%, 100~200㎡ 건축물이 8,607동(19.0%), 300~500㎡ 건축물이 6,548동(14.4%)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3.6%인 17,413천㎡, 개인이 13,651천㎡(34.2%), 공공이 1,902천㎡(4.8%)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4.8%인 15,689천㎡, 개인이 9,978천㎡(34.8%), 공공이 1,863천㎡(6.5%)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28.2%인 10,931천㎡, 개인이 8,897천㎡(22.9%), 공공이 1,047천㎡(2.7%)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578천㎡(10,543동), 963천㎡(2,549동), 229천㎡(247동), 148천㎡(181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9.9%인 787천㎡(8,803동), 아파트 352천㎡(127동), 다가구주택 245천㎡(1,135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4%인 370천㎡(1,17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90천㎡(1,037동), 업무시설 77천㎡(37동)으로 멸실되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이미 발표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