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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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실시

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실시
▲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 높이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0mm이어야 함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 제작동일성조사 : 건설기계 형식에 대하여 승인·신고한 사항과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시정(리콜) 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하였다.

㈜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하였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하였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되었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5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YK건기(070-4884-0808), 송산산업(02-2027-2030), 디와이㈜(063-830-4400),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055-260-913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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