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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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3일(월) 11:00에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학계, 기업체 등 유관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격려하였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79.12.3)을 기념하고 있다.

* ’82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하여 오다가 ’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 정부 차원 기념식 개최(올해 제 23회)

올해는‘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행복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활동가, 학계 관계자, 소비자당국이 한데 모여 한 해 소비자 이슈를 돌아보고 소비자 권익증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은 자립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저해 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 총 93명에 대한 포상도 거행되었다.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1994년부터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여 소비자 상담, 교육 및 정책제안 활동을 해 왔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의료분야 정책제안 등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포장(2명)은 소비자교육 분야 등의 폭넓은 연구 활동으로 소비자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와 31년간 소비자원에서 재직하며 소비자시책 추진을 지원한 공로로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게 수여되었다.

이밖에 대통령표창(곽수현 목포YWCA 국장 등 9명), 국무총리표창(고영숙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 계양구지회장 등 10명)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71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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