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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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3월 주택 인·허가 5.1만 호, 준공은 3.7만 호 전년동월 대비 32.2% 증가

2019년 3월 주택 인·허가 5.1만 호, 준공은 3.7만 호 전년동월 대비 32.2% 증가
▲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19년3월(단위:호)

1. 인허가 실적(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0,863호로 전년동월(38,479호) 대비 32.2%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48,604호) 대비 4.6% 증가

3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6%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12.0만호) 대비 4.7%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3,471호로 전년 대비 72.4%, 5년평균 대비 41.5% 증가, 지방은 17,392호로 전년 대비 8.8%, 5년평균 대비 30.3%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7,550호로 전년 대비 43.6%, 5년평균 대비 17.7%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3,313호로 전년 대비 7.9% 증가, 5년평균 대비 20.3% 감소

2. 착공 실적(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8,510호로 전년동월(51,768호) 대비 44.9%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7,510호) 대비 40.0%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6,080호로 전년 대비 44.8%, 5년평균 대비 32.6% 감소, 지방은 12,430호로 전년 대비 45.0%, 5년평균 대비 47.5%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17,519호로 전년 대비 52.0%, 5년평균 대비 41.2%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991호로 전년 대비 27.9%, 5년평균 대비 38.0% 감소

3. 분양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5,944호로 전년동월(45,042호) 대비 42.4%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35,339호) 대비 26.6%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1,426호로 전년 대비 66.3%, 5년평균 대비 35.5% 감소, 지방은 14,518호로 전년 대비 30.9% 증가, 5년평균 대비 17.6%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5,617호로 전년 대비 28.4%, 5년평균 대비 30.9% 감소, 조합원분은 3,649호로 전년 대비 63.8%, 5년평균 대비 25.6% 감소

4. 준공 실적(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7,233호로 전년동월(42,163호) 대비 11.7%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32,150호) 대비 15.8% 증가

3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평균에 비해 31.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15.5만호) 대비 9.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21,146호로 전년 대비 26.0%, 5년평균 대비 64.7% 증가, 지방은 16,087호로 전년 대비 36.6%, 5년평균 대비 16.7%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9,152호로 전년 대비 10.9% 감소, 5년평균 대비 45.4%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8,081호로 전년 대비 14.5%, 5년평균 대비 33.2% 감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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