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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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9개 노선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다시 선정한 5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광교연장)과 신규 검토 4개 노선(8호선 판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 2013년도 노선 중 ‘동탄1.2호선’은 ‘동탄도시철도’로 통합됐고, 광명시흥선 및 파주선은 B/C 0.7이하로, 평택안성선은 해당 자치단체와 미 협의 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B/C)이 0.7 이상이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9개 노선 중 8호선 판교연장선(중량전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LIM)을 제외한 나머지는 트램(노면전차)으로 계획됐다. 중량전철은 일반적인 지하철을 지칭하며, LIM(Linear Induction Motor)은 차량과 가이드웨이 사이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경기도 9개 노선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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