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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2014) 4.4 (2015) 4.7 (2016) 5.0 (2017) 6.9 (2018) 7.2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2016~2017년중)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20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한편, 최근 경기둔화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6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필요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자금 공급
1.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브랜드명 : 햇살론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대상자)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년간 세전소득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타겟 고객층 부채수준, 2금융권 DSR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DSR 수준 설정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대출조건) 금리 17.9%, 한도 700만원 (단일금리·단일한도)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
나. 특례 지원 :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한도 특례 부여
(목적)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통해 공급하되, 표준화된 심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특례지원제도 운영
(대상자)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예) 급여현금수령자,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분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
(심사 방식)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이용 조건)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17.9%),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
* 사례1 :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 배달기사로서 정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 거절
→ 센터 방문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 사례2 : 수술비로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나 은행에서 700만원만 대출 승인
→ 센터 방문시 신용정보 등 조회 및 정성심사를 통해 추가 300만원 지원
다. 운영 규모 : 2019년중 2천억원 공급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2019~2020년중 시범운영 실시(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2019년중 2,000억원, ’20년중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 조정(최대 1조원 수준)
라. 사후관리방법 :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성실상환 지원)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 경감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 →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약 16%)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반복·추가 이용)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 최소화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
특히,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17.9→16.9% 적용)
< 반복·추가이용 가능 사례 >
사례1 :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 상환 후, 다시 자금이 필요해 진 경우
→ 은행을 통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이용 가능
사례2 : 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300만원(=700-400)까지 추가 대출 가능
사례3 :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은행을 통해서는 추가대출 불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시 종합상담·심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마. 이용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맞춤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 )
*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 현재 총 58개 금융회사(은행 15개, 저축은행 29개, 여전사 10개, 상호금융 3개사 등)의 160개 상품 연계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시 고금리 대안상품 이외에 금리가 더 낮은 여타 중금리, 서민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
2019.12월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 오픈 예정으로, 향후 맞춤대출 앱에서 대출조회·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
(은행 오프라인) 9.2일,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 개시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내년 상반기, 2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SC제일: 2020.3월, 씨티 2020.5월)
(은행 온라인) 9.2일,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신한은행 홈페이지, 앱)
금년 4분기, 농협·KEB하나·우리은행 등 3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2일부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개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kinfa.or.kr )에서 확인 가능)
☞ 필요 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맞춤대출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기본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 필요 금액이 700만원이 넘는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심층 대면상담·심사 등을 통해 특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자세한 상담·안내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
2.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서민금융 운영 방향
(기대효과)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공급시 7~10만명 이용 ⇒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은 시장보완성 상품과 準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운영
시장성 정책서민금융은 일률적 고금리부과 관행으로 인한 금리공백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금번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3~4% 저금리 자금 지원 강화
우선, 2020년부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개시
현행 미소금융 사업도 사업운영구조 개편, 상품 정비 등을 통해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확대 개편
한편, 부작용이 컸던 대환상품(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통합 운영
* 일반 생활자금 대출보다 부실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특례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부실률이 높고,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
※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2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후 1개월 동안만 추가 운영(9월말까지 공급)
출처: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