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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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5월 ‘창업기업 동향’ 108,214개 전년 동월 대비 0.2%(182개) 증가

2019년 5월 ‘창업기업 동향’ 108,214개 전년 동월 대비 0.2%(182개) 증가
▲ 업종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5월 창업기업은 108,214개로 전년 동월 대비 0.2%(182개) 늘어났다.

* 5월 창업기업(개) : (2016) 97,689 → (2017) 103,952 → (2018) 108,032 → (2019) 108,214

부동산업이 감소하였으나, 기술창업(7.7%↑)과 도·소매업(7.6%↑)을 중심으로 전체 창업기업은 지난해 5월 대비 증가하였다.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특히, 기술창업은 18,289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1311개)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기술창업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2019.2) 6.5 → (2019.3) 0.5 → (2019.4) 10.7 → (2019.5) 7.7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창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고용알선, 여행·사무보조 등)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원·전문직 등)이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22.1%, 17.8% 늘어났으며,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23.0%↑)과 교육서비스업(15.4%↑)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업도 지난해 5월 큰 폭(38.1%↑)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였다.

한편, 도·소매업(7.6%↑)과 숙박·음식점업(2.7%↑) 창업기업도 지난해 5월에 비해 증가하여 기술창업과 전통 서비스업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도·소매업 창업기업(개) : (2017.5) 25,101→ (2018.5) 25,786 → (2019.5) 27,757
** 숙박·음식점 창업기업(개) : (2017.5) 16,499 → (2018.5) 16,477 → (2019.5) 16,927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5월 법인 창업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 늘어난 9,076개로 신설법인과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개인 창업기업은 99,138개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0.3%↓) 줄어들었다.

* 법인 창업기업(개) : (2016.5) 7,741 → (2017.5) 7,467 → (2018.5) 8,595 → (2019.5) 9,076
** 신설법인(개) : (2016.5) 7,667 → (2017.5) 7,345 → (2018.5) 8,406 → (2019.5) 8,967
*** 개인 창업기업(개) : (2016.5) 89,948 → (2017.5) 96,485 → (2018.5) 99,437 → (2019.5) 99,138

법인창업은 부동산업(59.1%↑)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3.6%↑)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창업은 도·소매업(7.9%↑), 교육서비스업(15.7%↑) 등이 증가하였지만 부동산업(16.7%↓)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든 50,113개, 남성 창업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58,021개로 나타났다.

* 여성 창업기업(개) : (2016.5) 45,848 → (2017.5) 49,146 → (2018.5) 51,055 → (2019.5) 50,113
** 남성 창업기업(개) : (2016.5) 51,787 → (2017.5) 54,742 → (2018.5) 56,920 → (2019.5) 58,021

연령별로는 30세 미만(3.2%↑)과 60세 이상(6.9%↑)에서 5월 창업기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기술창업의 경우 청년층(39세 이하, 8.9%↑)과 고령층(60세 이상, 14.8%↑)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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