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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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 MOU 체결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5일(월) 경상북도, 김천시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 예정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는 각종 튜닝의 기술검토를 통해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법상 튜닝이 허용되지 않는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성능 및 안전시험을 수행해 첨단안전장치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건립부지 3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단은 센터 건축과 시험장비 구입,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자동차튜닝 승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공단으로부터 튜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164,014대로 최근 5년간(’14~’18년) 약 28%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승합차의 자가용 유상운송이 허용된 2015년에는 튜닝승인 대수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튜닝산업 현황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2015년 3조 4천억 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자동차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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