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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10.31.(토)부터 11.23.(월)까지 4주 동안 주말을 활용하여 전국 10개 시.도에서, 초·중·고 학생(엘리트 선수 제외)들이 참여하는「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고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학생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학생들은 교내대회,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4월∼10월)와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교육감배)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이번 대회는 23개 종목에 2만 여명, 1,500개 팀이 참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의 경기 단체에서 각 종목대회를 주관한다. ※ 2014년 참가현황 : 학생 19,764명, 임원 2,548명, 1,573팀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국대회 활동 동영상과 사진 분야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함께 실시한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통해 상호 소통·존중·배려·협력 등 공동체 역량함양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본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홈페이지( http://school-club.sport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경기는 생방송 및 녹화방송으로 중계한다. 황우여 부총리는 “1학생 1스포츠 문화는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창시절 스포츠 활동 경험이 평생의 건강과 평생체육향유 능력배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출처 :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폐렴에 의한 입원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은 2011년부터 법정 지정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전국 종합병원 100개를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마이코플라스마폐렴 입원환자 수는 32주(2015.8.2~8.8)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39주 366명, 40주 285명, 41주 316명, 42주 335명(잠정) <마이코플라스마폐렴 입원환자 수 신고현황(2011년 ~ 2015년)> 현재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이 크게 유행했던 2011년보다 발생규모는 작지만 예년에 비하여 입원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32-42주 평균 주별 마이코플라스마폐렴 입원환자 수 : 2011년 374명, 2012년 129명 2013년 110명, 2014년 135명, 2015년 274명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은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주요 원인병원체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9세를 포함한 학령기 아동 및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어 폐렴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이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하여 전파되기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영유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식기, 수건, 장난감 등 개인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박행위자는 가정파탄·자살 등에 이르는 반면,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보호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의 공급·수요 전반을 제압하기 위해 실효적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 운영 ’15. 11. 2.～’16. 2. 9.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동안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이 기간 동안에는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이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시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박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삼진아웃제), 고액·상습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추진하여, 친구 지간의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회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에 대해 기술·전문적인 추적·검거에 나서는 한편,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 및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하고,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목)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ㆍ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하였으며,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폭넓게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서울 강변북로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10.30일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문산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총투자비 2조 2,941억 원, 총연장 35.2km(고양 덕양～파주 문산), 4～6차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익산~수원~서울~문산”에 이르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며, 서울~문산~개성~평양 고속도로의 한 축이 되게 되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의 의미도 갖게 된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구축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 파주에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는 등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진각 → 상암 디지털미디어씨티(DMC) 간 운행 시간 비교 :서울-문산 고속도로 39분, 통일로 74분, 자유로 49분 소요 (서울문산 고속도로 44.3km, 통일로 46.3㎞, 자유로 54.3km) 또한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총 연장의 29%인 9.7km를 교량·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였고, 파주 운정3지구 등 대형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총 연장의 43%인 15.1km를 6차로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이용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총 8개의 나들목을 설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되며, 고양시 구간에는 휴게소도 들어서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지에스(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승인에서 제외한 국사봉구간(1.9km)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고양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

행정자치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역 대학 IT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전문교육과 최신 기술정보들을 제공하는 무료 IT 전문강의를 실시한다. MOU 체결대학 IT관련 학과 학생 700여명에게 제공되는 이번 IT 전문강의는 10.21(수) ~ 11.24(화)까지 약 한달간 운영되며, 광주센터 파트너社 소속 IT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대학의 수요에 맞추어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인정보 등 DB 보안 기술, 클라우드 등 학년별·분야별 맞춤교육을 제공하며, 센터 내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07년 설립이후 무료 IT 전문강의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최근 5년간 5천여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호남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11개 대학, 8개 유관기관)하여 협력해 오고 있다. 장영환 센터장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비하여 지역 대학에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꾸준할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IT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 1차 접수(80호, 10.26~11.6)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총점(100점) = 집주인 평가(38/100점) + 입지요건 평가(62점) 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1) 집주인 선정기준 세부내용 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 ①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그리고,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② 입지평가는 사업대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마트, 시장,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높은 점수

국토교통부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 '16.7.1 시행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17.1.1 시행 :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16.1.1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녹색건축·녹색생활을 한껏 느낄 수 있는 「2015 녹색건축 한마당」이 10.20(화)～10.23(금)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의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Green Building & Green Life”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와 정책·기술세미나로 구성된 공식프로그램과 녹색건축 전시회(공모전 우수작, 자재·기술전시)가 함께 열려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 국내외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녹색건축 유공자와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과 기조연설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에드워드 마즈리아(Edward Mazria) 교수가 ‘Call on Korean Architects to tackle climate change’라는 주제로 국제사회 변화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는 우리 녹색건축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조명해 볼 예정이다. * Architecture 2030 Founder & CEO, 美건축가·연구교육자 **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11 더반) 10월 20일 오후부터 21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에너지·시장적용·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려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녹색건축센터와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이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와 패시브건축, 녹색건축물과 에너지정보관리 등 또한, 행사기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준중형 SUV 신형 스포티지의 1.7 디젤 모델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기아자동차( http://www.kia.com )는 지난달 ‘The SUV,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을 출시한지 1달 만인 15일(목)에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장착한 ‘The SUV,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을 출시했다. 기아자동차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은 U2 1.7 디젤 엔진에 7단 DCT를 장착해 복합연비 15.0km/ℓ(정부 공동고시 연비 기준, 구연비 기준은 15.8km/ℓ)으로 준중형 SUV 최고수준의 연비 경쟁력을 확보했다.(2WD, 7단 DCT 기준, 17 타이어 기준) 또한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34.7kg·m의 다이나믹한 주행성능을 확보했으며, 7단 DCT 적용을 통해 응답성과 가속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은 전장 4,480mm, 전폭 1,855mm, 전고 1,635mm의 제원과 일반 강판보다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인장강도 60kg/㎟급 이상)을 51% 적용하는 등 2.0 디젤 모델과 같은 준중형 SUV 최고 수준의 제원과 안전성을 갖춰 뛰어난 기본 상품성을 확보했다.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의 가격을 ▲트렌디 2,253만원 ▲노블레스 2,449만원로 확정해 우수한 기본 상품성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아자동차는 2.0 디젤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했던 최고급 디자인 패키지인 ‘스타일 UP’ 패키지를 1.7 디젤 엔진으로까지 확대해 1.7 디젤 모델 전 트림에 74만원만 추가하면 ▲18인치 알로이 휠 ▲LED 리어 콤비램프 ▲LED 안개등 ▲LED DRL ▲D컷 스티어링 휠 ▲패들쉬프트 등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2.0 디젤

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적발 건수는 ’15년 상반기의 경우 15건에 불과하여 ‘14년 116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14년 적발건수 증가는 LH가 온·오프라인 부정입주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입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 ‘14년 불법 양도·전대 적발 세대 중 94세대에 대하여는 퇴거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도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떴다방” 등을 통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향후,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SBS CNBC, 10.14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수는 지난 2년 새 3.3배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 임차권 양도·전대 등 적발시 향후 임대주택 입주 제한 필요 뉴스테이 불법 전대 및 임차권 전매 우려가 있으며, 뉴스테이도 기금 및 국공유지를 지원받아 건설되었으므로 양도·전대 규제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시민이 기증한 피아노가 아티스트를 만나 공공미술로 재탄생되고, 방에서 혼자 부르던 노래가 피아노와 만나 거리와 공원을 공연장으로 만드는 ‘2015 달려라 피아노 페스티벌’을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올해는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축제’라는 주제로 방뮤즈, 홈메이드콘서트 등 음악인 모임이 함께한다. 거리에서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와 함께, 순수창작 음악인들이 연습실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소통을 장을 곳곳에 마련한다. 이번 축제에 출연하는 연주자들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발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인디 뮤지션, 클래식, 재즈, 판소리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가 50여개 팀 100여명이 참여한다. 경의선숲길과 신촌 연세로에서는 10월 15일~16일 이틀 동안  인디뮤지션 및 피아노 연주자들의 <거리연주>가 열린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지향하는 단체들로 싱어송라이터 멧, 크로크노트 등 11개 팀이 참여하며 경의선 숲길 잔디마당과 신촌 연세로 홍익문고 앞에서 진행한다. 서울숲에서는 10월 15일~16일 12시부터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재즈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 형식의 <숲 속의 뮤직 다이닝>이 열린다. 10월 17일~18일은 일반인과 전문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피크닉콘서트>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공원 곳곳에서 수시로 열린다. 17일~18일 오후5시30분부터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서울숲 북콘서트> ‘그림책을 연주하다’ 는 뮤지션이 책을 소개하고 그림책의 상상력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특히, 한국적 그림과 이야기로 초등교과서에 실린 『아씨방 일곱동무』의 저자 이영경 작가(10.17)와 뉴욕타임즈의 우수그림책으로 선정된 『파도야 놀자』의 저자 이수지 작가(10.18)가 참여한다. 또한, 17일~18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숲 가족마당 주변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12~’14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치사율도 2.5명으로 연중 가장 높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치사율 : 교통사고 발생 100건당 사망자 수(명/100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19,035건, 16.0%)과 토요일(18,266건, 15.3%)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8시(17,933건, 15.1%)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56.2%(66,9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 11.3%(13,516건), 안전거리 미확보 9.5%(11,364건) 순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고속국도가 8.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국도 6.2명, 군도 4.2명, 지방도 4.0명 등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국도 중에서 경부선, 논산 천안선, 통영대전선, 남해선, 서울 외곽순환선 등은 평소보다 가을 행락철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선 중에서는 양재IC에서 동탄JC 구간, 논산 천안 선 중에서는 남천안IC부근, 통영대전선중에서는 서청주 IC 부근, 남해선중에서는 칠원JC에서 창원IC 구간, 서울 외곽 순환선 중에서는 하남JC에서 남양주IC 구간 및 장수IC에서 송파IC 구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1,442건, 9.9%), 11월(1,402건, 9.6%)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사고 역시 3월(7,256건, 9.1%)·4월(7,093건, 8.9%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천 대표 청소년 축제가 펼쳐진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7일 중앙공원 일원(남동구 구월동 소재)에서 ‘2015 청소년 문화 대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 대축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한 자리에 모아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인천의 대표 청소년 축제다.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문화마당은 다양한 문화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존,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활동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동아리 활동존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누구나가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활동존」은 천연 손 소독제 만들기,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 등 8개 존으로 운영되고, 「정보활동존」은 인천시 청소년기자단의 웹진‘MOO’활동,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문화체험 및 교육 등 9개 존으로 운영된다. 또한, 「동아리활동존」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사물놀이, 노래 등의 동아리 경연대회와 전시활동 등 13개 부스에서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활동과 청소년들 간의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의 청소년 락밴드가 참가하는 「청소년 락 페스티벌」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ucc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참가한 20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각각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축제의 열띤 분위기를 위해 펑크 락밴드 타카피(T.A-copy), 지난해 수상팀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출처 : 인천광역시

14일 개최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장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시행한 결과를 심사하여 시상(고용노동부 주관)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자치단체 110곳에서 172개 사업을 응모할 정도로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의「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사업은 부산 원스톱취업지원센터가 지역산업단지, 교육기관, 노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295명, 올해 8월까지 11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고용유지율(‘12년~15년)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특허등록 6건과 기업생존율 80% 이상 유지 등 지역의 성장기반도 함께 확충되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완도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이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특별시 등 20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10%~40%)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 이상 자치단체 담당자는 장관표창 등 포상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부문 대상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는 신도시 산업자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구도심 지역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 청도군은 ‘코미디’를 중심으로 한 ‘코미디 창작촌’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내 세금 국민감시단」 총 100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으며,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시단원들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하여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며, 감시단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위촉 시 단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치단체에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성과 없는 축제가 난립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는 ’15.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038건으로, 전월 대비 10.4% 감소, 전년동월(108,365건) 대비로는 3.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9월 누적거래량은 1,116,202건으로 전년동기(1,104,089건) 대비 1.1% 증가하였다. * 9월 한달 거래량(만건): ('11)10.2→('12)9.6→('13)9.4→('14)10.8→('15)10.5 * 9월 누적 거래량(만건): ('11)99.9→('12)98.3→('13)103.7→('14)110.4→('15)111.6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로서, 전년동월(39.2%) 대비 6.6%p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0,225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10.5% 감소(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34,813건으로 전월 대비 10.3% 감소(전년동월 대비 2.0%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전월 대비 13.2% 감소(전년동월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2% 감소(전년동월 대비 2.2% 증가)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월 대비 10.8% 감소(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10.0% 감소(전년동월 대비 13.2% 증가) (월세비중) 1~9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1%로 전년동기 대비 4.1%p 증가, 아파트 외는 48.9%로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 은마(84.43㎡): ('15.8월, 11층) 52,000만원 → ('15.9월, 8층) 53,000만원 · 서초 반포 AID차관(72.51㎡): ('15.8월, 3층) 36,000만원 → ('15.9월, 4층) 36,000만원 · 성북 하월곡 월곡두산위브(84.99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창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로 활용하기 위해, ’13년 국내 최초로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설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인정(제14216호)받고 금년 2회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12년 창업기업은 166만개로 ‘11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은 40.7만개(24.5%)로 ‘11년 대비 6.8% 증가하여 창업을 주도했다. 제조업 창업기업은 ’12년 14.8만개로 ’11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은 ’12년 25.9만개로 ’11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반면,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국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기술기반 업종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12년 창업기업의 종사자수는 499만명(평균 3.0명)으로, ’13년(509만명, 평균 3.1명)에 2.1% 증가하였으며, ’12년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종사자수 189만명은 전체 창업기업종사자의 37.9%를 차지하고, 평균 종사자수의 경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4.6명으로 도·소매업(2.0명) 및 숙박·음식점업(2.7명)에 비해 컸다. ’12년 창업기업 매출액은 953조원(평균 5.7억원)으로, ’13년(1,027조원, 평균 6.2억원)에 7.8% 증가했고 ’12년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26조원으로 전체 창업기업 매출액의 34.2%를 차지하고, 평균 매출액의 경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8.0억원으로, 도·소매업(5.6억원) 및 숙박·음식점업(1.9억원)에 비해 높았다. 대표자가 연구·기술직 출신인 창업기업은 평균 종사자수 4.5명, 평균 매출액 8.5억원으로 타 분야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고용과 매출액 등의 성과가 우수했다. 한편, 기술인력 출신 창업은 창업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기회를 추구하는 비율이 타 분야 창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과 종사자수 비율이 창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범국민 다짐대회가 10월 14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31일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식전행사로 광화문 일대 교차로에서는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같은 시각 전국 교통요지에서도 국토관리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지역별 교통안전 다짐대회 및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 차관, 유관기관장, 연예인 등이 SNS를 통해 국민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불렀으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장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교통안전 다짐 서명식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무뎌진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회복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시작하자”고 선언하였다. 또한, 호소문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교통사고가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가 진실된 마음과 진지한 행동으로 사소한 교통 규칙 하나라도 지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다음은 호소문의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를 타면 가장 먼저 전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호와 정지선을 준수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삼가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규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언제나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국내 주요 직업들 가운데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730개의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비교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직업별 감정노동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 종사자들이 일을 할 때 △전화, 대면, 전자메일 등 대인 접촉 빈도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 대응 중요도 △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을 대하는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텔레마케터·호텔관리자·네일아티스트·중독치료사 등이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 순위 윗자리를 차지했다. 주유원·항공권발권사무원·취업알선원 등도 감정노동 강도가 센 직업으로 꼽혔으며, 상점판매원·고객상담원·해양경찰관도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정보원은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별로 순위가 높은 직업들도 발표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은 주유원·중독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업으로는 중독치료사·자연환경안내원·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등이 상위에 올랐다. 또한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는 텔레마케터·경찰관,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항공기객실승무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은 고객 또는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의료·항공·경찰·영업·판매 등 서비스 직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최근 서비스 관련 직업군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에서 ‘고객만족’이라는 소비문화가 만들어 낸 그늘이 감정노동”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해야만 하는 감정노동 직업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지원이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당초 : 11. 1. ~ 12. 31. ⇒ 변경 : 10. 15. ~ 12. 15.) 시행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11. 10.)된다. 오는 11월 10일에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셋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시(12. 14.)된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5년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

한국잡월드가 개관 3년 5개월 만에 방문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2년 5월 15일 국내외 최대 규모로 개관 후 지금까지 어린이직업체험관에 104만 명, 청소년직업체험관에 156만 명이 방문했으며 부모와 진로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과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에도 4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잡월드는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에 발맞춰, 100가지가 넘는 생생한 직업체험은 물론 직업에 대한 흥미유형과 재능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왔다. 만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체험관과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청소년체험관에서 117개 직업을 실제로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전시관 형태의 직업세계관에서도 8개의 직업이 체험형으로 운영되고, 855개 직업에 대해 영상과 패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놀이형 검사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추천 직업과 관련 대학 학과 등을 제시해주는 진로설계관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일정에 맞게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1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위한 직업인강연 및 비즈니스 리더 특강, 대학생 멘토링, 문화행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지금까지 300여회에 걸쳐 총 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방문 고객 수 3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10월 중에도 꿈 멘토 특별강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흥남 원장, 10.17(토))과 부모 대상 진로강연(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진로멘토 김종성 박사, 10.14(수)), 어린이 응원단 공연(‘팝콘’ 로비공연, 10.15(목))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한국잡월드 장대익 이사장은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첨단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미래직업 랩(Lab.)’을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쌍용자동차(www.smotor.com)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평소 정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고객을 위해 ‘2015 하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015 하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0월 12일(월)~16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옹진군 지역의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비롯하여 ▲울릉도<13일(화)~ 15일(목)>, ▲전남 완도 지역의 6개 섬<약산도, 고금도, 신지도, 노화도, 소안도, 청산도/13일(화)~16일(금)> 등 전국 10개의 도서지역에서 쌍용차 전차종(단, 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펼친다. 행사기간 차량을 입고하는 고객에게는 겨울철 운전을 대비하여 △히터 점검 △각종 소모성 부품 점검 및 교환서비스 △각종 오일류 및 부동액, 워셔액 등의 점검/보충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는 물론 도서지역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정비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쌍용자동차가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10개의 도서 지역에는 90년대 출시 모델인 ‘무쏘’를 비롯해 ‘렉스턴’,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C’, 티볼리 등 2,600여대(등록기준)가 운행되고 있으며, 도서지역 고객들이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쌍용자동차 ‘2015 하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쌍용자동차

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완료 시 즉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튜닝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 화물차 불법개조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짜 작업증명서를 만든 브로커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2015.5.28)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2015.10.7 개정, 2016.4.8 시행),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한편 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업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2015.9월 현재 튜닝대수 :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110,417대→131,260대) * 2015년 튜닝문화교실 실적 : 25회, 4,094명 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15.10.7.~11.27.)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되었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10.7.∼10.27.)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11월 중)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

경기도가 으뜸 맛 집 11개소를 신규 선정, 도내 으뜸 맛 집이 기존 145개소에서 156개소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으뜸 맛집 신청을 한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욕쟁이장마담집(성남), ▲조박사아구까치복(부천), ▲궁중삼계탕 본점(안산), ▲한채당·하남미소명품한우(하남), ▲홍천덤바우록계탕(화성), ▲삼구농원·청심정·황제능이버섯백숙(여주), ▲교하정(파주), ▲고센씨암탉(남양주) 등 모두 11곳을 으뜸 맛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으뜸 맛집은 도를 대표하는 고유의 맛을 홍보하고 전통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선정해왔다. 으뜸맛집에 선정되면 인증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포장용기 등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소개된다. 심사대상은 한국음식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지닌 전통음식점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특색음식점이다. 체인점은 본점만 선정 대상이다. 도는 음식의 메뉴와 맛을 기본으로 위생, 시설, 서비스, 자격증 여부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두고, 학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종합 심사를 거쳐 으뜸 맛집을 선정한다.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기준에 미달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의료관광, 한류열풍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우수한 맛과 뛰어난 서비스를 갖추고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경기 으뜸 맛집을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서도 가장 ‘착한 가게’를 선발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착한가격업소(6,33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소들을 선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자영업자를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외식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동종업종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2년 이상 계속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게 주어지며, 각 시·군·구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가격(60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공공성(10점)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 후보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행정자치부 선정심사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자(17명 내외)를 2016년 1월 5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절차, 심사기준 및 선정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홈페이지·www.goodprice.go.kr),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는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추진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제1차 물관리협의회(10.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에서 사업 착수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논의됨에 따라 이달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 보령댐의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 물을 직접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설치 (관로 21㎞, 공급량 11.5만톤/일, 625억원) 아울러, 가용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목적댐(16개)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 재평가도 앞당겨 실시(’17→’16년)하며, 특히, 충남 서부권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댐은 가뭄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16→’15년)이며, 결과에 따라 보령댐의 이·치수용량 등을 재배분하여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8일부터 시행중인 급수조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인 감압 급수조정을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2일만에 70%를 절감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을 아껴 쓰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수지원제*에 지역 주민, 기업체 등이 적극 참여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20% 물 사용량 절감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말했다. * (계획) 4.4만톤/일 → (실적) 단수없는 자율 감압급수 3.1만톤/일(’15.10.9 현재) * 전년 동기 사용량 대비 절수량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톤당 413원)의 3배(톤당 1,240원)를 절수지원금으로 지급, 자발적 절수 유도 또한, 물 아끼기 요령, 절수지원제 등을 TV, 신문, 전광판, 지역 단위 모임(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물 절약 동참을 유도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추진중인 “보령

국토교통부는 ’15.9월(9.1∼9.30) 전국 매매거래량은 86,15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전월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45,93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 전월 대비 7.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9월 누적거래량은 전국 901,7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하였고, 수도권은 462,8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하였다. * 9월 전국 누적거래량(만건): ('06)64.9→('11)71.9→('12)48.8→('13)58.3→('14)71.4→('15)90.2 ** 9월 수도권 누적거래량(만건): ('06)39.3→('11)27.4→('12)17.9→('13)23.9→('14)32.7→('15)46.3 이번달 전국거래량의 감소는 추석연휴로 거래기간이 짧은데다, 연휴가 월말에 있어 연휴 후 크게 증가하는 거래량이 10월로 이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은 추석이 9월초(9.7∼9.10)에 있어 추석이후 거래량 증가분은 9월 거래량에 포함 ’15.9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6.8% 증가, 지방은 7.9% 감소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1.8%, 지방은 13.4% 각각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9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9.4% 감소, 연립·다세대는 24.6%, 단독·다가구 주택은 18.1% 각각 증가하였으며, 1~9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3.3%, 연립·다세대는 36.6%, 단독·다가구 주택은 29.7%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상승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15.8월, 7층) 97,500만원 → ('15.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를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0.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10.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5.10.25) 2.2%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10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되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 취업으로 한걸음’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실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취업활성화는 물론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취업관, 전시관, 이벤트관 등 3개 섹터로 나뉘어 진행되며, 구인업체 20곳, 장애인생산품업체 20곳,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협회·단체 10곳과 장애인 구직자, 일반 시민 및 학생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취업관에서는 구인업체 20곳이 참여해,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현장면접을 통한 구직 및 구인 상담을 실시한다. 전시관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지체·시각·청각장애 장애체험 부스 운영, 근로자문화제 입상작품전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재활공학 기기 전시 및 시연행사가 열린다. 이벤트관에서는 안마시연회, 법률상담, 토정비결, 네일아트. 보장구 수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현장면접에 필요한 사진, 메이크업, 이력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나는 카페’ 부스도 만나 볼 수 있다.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민간기관 및 소규모 개인 업체는 아직도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복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도내 기업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장애인 취업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희망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는 10월 8일(목)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라데이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은 경북·전남·울산·대구·제주 등에서 열리며, 선포식, 공연, 홍보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거리 행진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센터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금번 보라데이에는 지역별 캠페인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멋글씨(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라데이 참여를 확산한다. * 캘리그래피 공모전 안내 : 보라데이 홈페이지(www.lookagain.kr) 참조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하고,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 아울러, 내년부터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신설될 예정으로, 올해 성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에 보라데이 및 추방주간 신설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추방 주간 신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5.12.23.), 매년 11월25일~12월1일 예정(시행령 개정 중) 임관식 권익증진국장은 "보라데이를 맞아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한 ‘또 하나의 엑센트’를 선보인다. 현대자동차(주)는 엑센트에 전용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적용해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한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TUIX Crayon)’을 7일(수) 출시한다고 밝혔다. ‘엑센트 튜익스 크레용’은 4도어, 5도어 기본킷과 5도어 전용인 ‘튜익스 크래용 플러스(TUIX Crayon+)’로 구성됐다. 기본킷은 ▲컬러 루프스킨 ▲프론트 범퍼 포인트 커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리어 범퍼 포인트 커버(5도어 전용) ▲리어 스포일러(5도어 전용) ▲화이트 인테리어 패키지(5도어 전용) 등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5도어 전용 튜익스 크래용 플러스는 기본킷에 디자인 데칼이 추가됐다.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 모델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계약시 주문하면 되며, 차량 출고 후 추가 구매 및 장착은 향후 튜익스몰(http://www.tuixmall.com) 및 블루멤버스 웹사이트(http://blu.hyundai.com)를 통해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개성있고 컬러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형차 고객 특성을 반영하고 스포티한 해치백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런칭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젊은 고객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튜익스(TUIX)’는 커스터마이징의 다른 표현인 ‘Tuning’과 혁신, 표현의 의미를 가진 ‘Innovation’, ‘Expression’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외관, 성능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선보인 커스터마이징 브랜드다. 엑센트 튜익스 크래용의 가격은 ▲4도어 기본킷 37만원 ▲5도어 기본킷 56만원 ▲5도어 크래용 플러스 83만원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최근 해치백과 소형SUV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엑센트 위트(5도어 모델)에 신규트림 3개(1.6디젤 1개,

국내 최대규모의 창작스튜디오를 자랑하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5 창작페스티벌 - 아일랜드 플러스”를 개최한다. 전국에 200여곳(수도권 50여곳)에 달하는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되면서 작가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가 초기에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창작센터에서는 2009년 개관 이래 매년 개최해오던 오픈스튜디오를 올해부터는‘창작페스티벌’로 전환하여 경기창작센터와 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성과를 집약하여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오픈스튜디오와 기획전, 창의예술교육전, 지역재생 공공미술 프로젝트, 신규작가쇼룸, 작가중매프로젝트, 공연과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창작스튜디오의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창작스튜디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간 위주의 운영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작가들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 개개인이 1인 기업인 미술작가들은 그 수만큼이나 관심과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기관 주도형으로 추진되던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러한 작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작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5 창작페스티벌은 기관이 주도한 기존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입주작가의 협력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작가들의 참여적 기획으로 신규작가쇼룸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탄생하고, 부대행사였던 기획전과 창의예술교육전도 페스티벌 중심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기관과 예술가의 파트너십으로 작가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작센터와 작가의 협력 기획에 교육참여자가 완성하는 창의예술교육전도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미디어,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경기창작센터의 창의예술교육은 작가의 창작 방식을 따라 참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했다. 공단이 추천하는 단풍길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 좋고 남녀노소가 쉽게 걸으며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따라 단풍과 어우러진 저지대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단풍을 즐기기에 좋다. 붉은 가을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은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4Km의 구간으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상암~영산교 구간(0.8km)은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어 노인, 장애인도 쉽게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단풍은 핏빛으로 표현될 만큼 붉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 구간은 총 8㎞ 구간으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그 중 연곡사에서 시작되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1시간 구간이 으뜸으로 피아골단풍의 절경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공단은 사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호젓한 단풍길도 추천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계룡산 갑사는 '춘(春)마곡 추(秋)갑사'라고 할 정도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5리 숲이라고 불리는 계룡산 갑사 진입로는 가을이면 단풍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장관을 이룬다.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수렴동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대피소까지 이어지는 길로 설악산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설악산의 여느 계곡과 달리 산길이 평지처럼 순탄하고 길을 수놓는 오색단풍과 투명한 계곡은 한 편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 계곡길을 찾을 때는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오대산국립공원 선재길은 사찰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가 주최하는 ｢제3회 아라문화축제｣가 경인 아라뱃길 일원(인천터미널, 시천가람터, 계양대교 북측 수향원·황어장터,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 등)에서 10월 9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10일간) 열릴 예정이다. ‘13년도부터 매년 열려 올해 3회째를 맞는 ‘아라문화축제’는 국민 여가향상과 지역사회 소통·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수도권의 대표 축제행사로서, 다양한 시민 참여·체험형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아라뱃길은 인천의 유일한 국가하천(아라천)이자, 한강과 서해가 연결되는 18km의 뱃길인 공공수역으로서, 자전거 라이딩 코스·각종 테마파크인 수향8경, 여객유람선 운항, 캠핑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각종 수상레저(카누·카약·수상자전거·요트 등)를 즐길 수 있는 아라마리나센터 시설에는 200석에 이르는 수상·육상 요트 계류장, 선박수리소·주유소 및 상·하가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품격 높은 수상레저 체험을 항상 즐길 수 있다. 이렇듯, 아라뱃길은 매년 1천만명이상의 국내외 이용객이 찾는 문화관광레저의 메카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기능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수도권 대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쾌적한 수변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아라문화축제’기간 중에는 ｢제1회 국토부장관배 아라뱃길 사진공모전｣을 시작으로, 자전거한마당, 드래곤보트·요트·마라톤대회 등 각종 레저 체험 및 품격 높은 문화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와 함께하는 사진공모전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최장수기록인 ‘제59회 전국 임해사진 촬영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면서 전문가들의 우수한 작품과 곁들여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일반사진 및 스마트폰 사진전까지 펼쳐지며, 다양한 아라뱃길 경관 촬영과 포토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상품과 경품 추첨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환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매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 사업자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 중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하여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의 사업자명,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매년 상 ·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케 하여 소명 사실을 함께 공개한다.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된 사업자의 정보는 삭제하고, 새로운 공개 대상의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이용 시 과일, 음료, 주류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례식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책임을 지며, 휴대물과 귀중품이 분실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하여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조항은 외부 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부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배제, 휴대물과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배제,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 물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매년 늘어왔다.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24개 사업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일체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변질 우려가 적은 과일, 음료, 주류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밥, 국, 반찬류 등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등 7개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의 사용료까지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시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직원채용을 올 하반기부터 도가 직접 나서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 공채를 통해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10개 공공기관의 총 80명의 직원을 채용 할 계획으로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시공사(28명), 경기신용보증재단(20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10명), 경기문화재단(6명), 경기평택항만공사(5명) 등이다. 신입사원은 73명, 경력직은 7명이며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다르게 출제 될 예정이나, 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채용공고와 11월 21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은 도 주관으로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며, 면접 및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가 직접 공개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도는 시험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 전에 서류전형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응시 희망자에게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를 의무화 하고, 면접시험대상자를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축소해 학연·지연·인맥 등에 의한 채용 개연성을 배제했다. 아울러 스펙보다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면접관을 전체 면접관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채용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도민을 위해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 5일(월) 9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년 제23회 세계 컴퓨터 총회(The 23rd World Computer Congress, 이하 ‘WCC’) 개회식에 참석했다. 지난 1959년 첫 총회가 개최된 이래 23회째를 맞는 WCC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과 소프트웨어(이하 SW)분야 최신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대회이다. 이번 총회는 국제정보처리연합(IFIP) 주최, 한국정보과학회 주관, 미래부·대전시 후원으로 10월 4일(일)부터 7일(수)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 ICT분야 UNESCO산하 비영리·비정부 국제기구, 60개국 50만명 회원 보유(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amtion Processing) “WCC 2015, Opening our Future Together”라는 구호 아래 국내외 ICT 및 SW분야 저명인사를 비롯하여 약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회는 ICT 및 SW분야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기조강연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일반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5일(월)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의 “SW중심사회의 도래와 선도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0월 7일(수)에는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을 정립한 자넷 윙(Jeannette Wing)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리서치 부사장의 관련 강연이 이어지는 등 국내외 저명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ICT Education 포럼’(10.5(월)~7(수))과 ‘ICT Job 포럼’ (10.6(화)~7(수))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2016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10.5(월)~6(화))와 탑싯(TOPCIT) 컨퍼런스(10.6(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0월 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해우소에서는 학계, 산업계 등 3D프린팅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3D프린팅은 제조업의 공정 혁신은 물론 의료,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미래성장동력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다. ※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30%씩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1억 달러, 2021년까지 10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Wohlers associates, 2014)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3D프린팅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 전략’ 등 3D프린팅 분야 주요 이슈에 관해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에서는 3D프린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메이커스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였고,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진단하고, Fast follower전략을 통한 개량기술 연구개발, 국제박람회 공동홍보, 국산장비 온라인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전략에서는 3D프린터 보급 확산 및 관련 콘텐츠 유통이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초기단계인 국내 3D프린팅 산업 기업들의 영세성과 기술격차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생 노력,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 확대, 3D프린팅 특성이 반영된 인력양성, 그리고 업계간 교류를 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실적 및 계획 >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13년 4.1대책)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 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13.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승인 대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함(승인→준공) * 참여정부, MB정부시 건설임대를 연평균 8∼10만호 사업승인하였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호, 특히, LH 통합 후 부채 문제 등으로 ’10년 착공이 감소(2.2만)하여 ’12년 준공(2.1만) 감소 올해부터는 7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호 이상 수준을 유지(’13년 7.6만, ’14년 7만) *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함.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역대 최대 수준인 5만호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확대함.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근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내년 물량도 당초

일반철근의 안전품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새로 수요가 생기는 고강도 특수내진철근과 나사철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D 3504)을 강화 개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월 2일 철근 국가표준 개정안을 2개월동안 예고고시하였다.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철근 국가표준(KSD 3504)의 주요 개정내용은,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일본기준으로 엄격히 하고(0.050%→0.040%),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서 취성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취성 파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될 때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하는데,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파괴 고층건물(60 m 이상)에도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내진설계가 가능한 항복강도가 600 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D 600S)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에 반영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수 6,389명(`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 수 12,021명(`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13년) ※ `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80만여 명(총 인구대비 3.6%) 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범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 지역(필리핀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 지역으로,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지역당 5~7명씩 배정되어 활동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 1345콜센터는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체류·한국생활 상담을 제공하며, 연간 약 240만 건의 외국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장애(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실인원은 2012년 35만 8천명에서 2014년 41만4천으로 5만6천명(15.8%)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7.6%를 보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 진료실인원이 가장 높은 것(10.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8.4%), 60대(8.2%), 40대(8.1%) 그리고 30대(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30대 환자수는 47,736명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여성이 246,604명으로 남성 167,920명에 비해 약 1.5배 많았고, 전체 수면장애 진료실인원 중 59.5%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성 및 연령별로 보면 50대 여성이 55,393명으로 13.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0대 여성이 10.2%(42,329명), 70대 여성이 10.1%(42,02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2014년 인구 10만명당 ‘수면장애’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6.4%(2012년:732명→2014년:829명, 1.1배)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9.3%(2012년:495명→2014년:591명, 1.2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에서 연평균 증감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2014년 ‘수면장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은 13.5%이고 2012년 대비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호석 교수는 ‘수면장애(G47)’의 정의, 주요증상, 원인, 치료·관리 및 증가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