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 보도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적발 건수는 ’15년 상반기의 경우 15건에 불과하여 ‘14년 116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14년 적발건수 증가는 LH가 온·오프라인 부정입주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입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 ‘14년 불법 양도·전대 적발 세대 중 94세대에 대하여는 퇴거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도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떴다방” 등을 통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향후,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SBS CNBC, 10.14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수는 지난 2년 새 3.3배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 임차권 양도·전대 등 적발시 향후 임대주택 입주 제한 필요

뉴스테이 불법 전대 및 임차권 전매 우려가 있으며, 뉴스테이도 기금 및 국공유지를 지원받아 건설되었으므로 양도·전대 규제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